[검찰의 민주노총 분열공작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노조 파괴 범죄 전모를 숨김없이 밝혀라!
6월 19일,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노총을 앞세운 민주노총 파괴 공작과 관련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동걸 전 장관 정책보좌관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 TF는 이미 오래 전에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조 파괴 공작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민주노총 파괴를 위한 불법적 국민노총 설립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을 동원해 2009년 평택 쌍용차, kt노조 민주노총 탈퇴,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2010년 발레오만도에서 2012년 안산 sjm까지 전국을 휩쓸며 연쇄적으로 자행된 민주노조 파괴범죄를 자행했다.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범죄내용이 담긴 감찰보고서를 작성하고서도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국정원이 고용노동부까지 동원해 국민노총 가입을 위한 위법한 민주노총 탈퇴 총회 의결을 적법한 것으로 행정해석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단 고용노동부뿐만 아닐 것이다. 국정원,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노조 말살을 획책했으리란 점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날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은 국가권력이 자행한 노조파괴 범죄의 총체적 실상을 파헤치는 시작일 뿐이다. 적폐청산이 보여주기와 꼬리자르기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노조 파괴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길거리에서, 민주노조가 파괴된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다. 국정원과 함께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MB노총이라 불렸던 국민노총을 설립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채필 전 고용부 장관과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동걸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언론에 따르면 이들은 국정원 관계자들과 일종의 팀을 만들어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건전 노총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을 지원하였다고 알려졌다. 무엇보다 원세훈 국정원장 등은 민주노총을 와해하기 위해 국민노총 설립과 활동에 국정원 자금 1억 7,000만 원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국고손실죄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이동걸 위원장은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국민노총 전신으로 알려진 ‘새희망노동연대’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류되어 사퇴한지 두 달 만에 경남지방노동위원장직에 임용되었다. 당시에도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로써 이동걸 위원장이 경남지방노동위원장에 재직하는 동안 센트랄 복수노조 설립, 한국정밀 복수노조 인원수 관련, S&T중공업의 부당휴업 사건, KBR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사건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한 의문이 풀리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정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 노사 사이의 이익과 권리분쟁을 조정 판정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지노위 위원장은 심판회의 등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와해 공작에 연루되어 친정부 노총인 국민노총 설립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면 신뢰와 공정성이 생명인 지방노동위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경남지방노동위원회를 신뢰 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직무를 중지시키고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공정성을 상실하고 노동자의 신뢰를 잃어버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기능을 상실한 지방노동위원회로 인해 노사 갈등은 격화될 것이며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계속 방치한다면 그 책임을 현 정부에게 물을 것이다.
2018년 6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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