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분석
민주노총 법률원(2018. 5. 25.)
1. 개정안 요약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 2019년부터 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 39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최저임금 산입,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 전액 최저임금 산입
○ 2019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 월 11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최저임금 산입, 단계적으로 늘려 2024년에는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 산입
[사례 1] 매월 기본급 157만원,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 받는 경우 상여금 11만원(= 50만원 중 39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최저임금 포함 복리후생비 9만원(= 20만원 중 11만원을 초과하는 부분) 최저임금 포함 별도의 인상이 없어도 최저임금은 157만원에서 177만원으로 확대 |
[사례 2] 공공운수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현재 매월 급식비 13만원, 교통비 6만원, 합계 19만원 복리후생비 지급 복리후생비 19만원 중 11만원을 초과하는 8만원 최저임금 산입 매월 8만원, 연간 96만원 상당 최저임금 인상효과 무력화 |
[사례 3] 매월 기본급 157만원, 급식비 13만원, 교통비 7만원 받는 경우 매월 합계 177만원 수령, 연소득은 2,124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 중 11만원을 초과하는 9만원 최저임금 산입 연소득 2,500만 원 미만 노동자에게 영향없다는 환노위 주장의 허구성 |
○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아니라 ‘의견’만 청취하면 됨 ☞ 사용자의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 가능
2. 절차상 하자
○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새벽을 틈타 강행처리됨
○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졸속으로 처리되어 법안 체계나 문구마저 매우 조잡하고 해석이 분분할 정도임
3.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가. 매월 정기상여금 (개정안 제6조 제4항 제2호, 부칙 제2조 제1항)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2019년부터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상여금 중 약 3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최저임금 산입
○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나. 매월 복리후생비 (개정안 제6조 제4항 제3호, 부칙 제2조 제2항)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복리후생비 중 약 1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최저임금 산입
○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
다.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 현재 조문상으로는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음(조문 자체로는 어떤 해석도 가능함)
○ 법률안의 개정이유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함’이라고 밝혔으므로 일단 현물은 제외되는 의미로 보임
◯ 그러나 여전히 조문 자체만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할 필요 있음
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라면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산입범위가 확대된만큼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무력화됨
○ 환노위는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가 없음. 연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매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한 액수가 연간 약 600만 원{= 매월 50만원(월 상여금 중 39만 원 + 월 복리후생비 11만 원) x 12개월} 이하인 특정한 사례의 경우만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것임. 그러나 이 경우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입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2024년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 연소득 2,500만 원 운운은 탁상공론에 불과함.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함
4. 취업규칙 변경 특례 (개정안 제6조의2)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아니라, 단순이 ‘의견’만 듣도록 함
○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불리함)에 해당함에도, 특례조항으로 동의 대신 ‘의견’만 듣도록 함
○ 노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구조 개편,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가 가능하도록 합법적인 통로를 만들어 줌
5. 결 론
첫째,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개악임,
둘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시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킴, 특히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자세한 내용은 추후 정밀한 데이터를 뽑아봐야 할 것임),
셋째,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도 훼손,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구조 개편, ‘상여금 쪼개기’도 가능하도록 길을 터줌. 끝.
조회 : 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