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 민주노총 속보7호_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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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이 바꾸려는 법은 이것

▸ 최저임금 셈법 바꿔,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 두겠다는 법

▸ 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악 저지 투쟁 집중 (전국 4월 투쟁일정)

▸ 깜짝소식 : 네이버노조 설립 (무려 민주노총 소속)

▸ 검찰, 삼성 ‘다스 소송비’ 조사중 ‘노조파괴 문건’ 6천건 발견

▸ 민주노총, 4월 내 GM구조조정 저지 위한 범대위 꾸리고 대토론회 연다

▸ 오늘의 시 : 노동자의 '긍정적인 밥'

최저임금법 ::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최저임금 셈법 바꿔,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 두겠다는 법

작년 말부터 민주노총, 직장갑질119 등에 상여금이 없어지거나 교통비, 식대 등 수당이 없어졌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사측의 꼼수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 수당만 포함되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삭감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그런데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하나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이 꼼수들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여금만 포함시킬지, 각종 수당까지 다 포함시킬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산입범위를 건드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는 똑같다. 어떤 법안이 통과되어도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 그대로'의 결과를 낳는다. 현재 국회에서 4월 본회의 일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바꿔야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최저임금 숫자만 바뀌고 월급은 그대로면 사실상 '임금삭감'이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는데, 산입범위 확대에 눈 감아주면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셈이다. 정부가 할 일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회는 최저임금 셈법 건드릴 시간에 재벌개혁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납품단가 후려치는 재벌원청에 책임 묻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최저임금에 죄 묻지 말고, 최저임금 노동자 500만 시대를 만든 독점재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4월3일, 한겨레신문 1면 광고 ::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합니다 : 민주노총과 16개 가맹조직이 함께했습니다.

[카드뉴스] 4월 국회에서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킨답니다 :: 최저임금 제도개악, 이것만 알자

http://nodong.org/paper/7234410

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악 저지 투쟁 집중

최저임금 제도개악 저지 릴레이 기자회견

건설산업연맹 4.3(화) 11시 정부서울청사 앞

공공운수노조 4.5(목)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공무원노조 4.5(목) 10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금속노조 4.9(월) 11시30분 국회 정론관 (현대차그룹사 비정규직 최저임금위반 기자회견)

대학노조 4.5(목) 11시 청와대 분수대

민주일반연맹 4.4(수) 16시 국회 앞

보건의료노조 4.4(수) 10시30분 국회 앞

비정규교수노조 4.4(수) 11시50분 전남대 1학생회관(광주) / 4.5(목) 14시 영남대본관 앞(대구)

서비스연맹 4.3(화) 13시 정부서울청사 앞

언론노조 4.3(화) 10시 정부서울청사 앞

여성연맹 4.5(목) 11시 서울시청 앞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3(화) 11시 국회앞

화학섬유연맹 4.4(수) 시간 장소 추후 확정

전국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농성 등

경기 : 4.9.(월)부터 신청현 사무실 앞 농성투쟁 / 대전 : 4.9.(월) ~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D-1 / 세종충남 : 4.9.(월)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 농성투쟁 / 전북 : 4.11.(수) 전북 민중대회 / 전남 : 4월 10-12일 민주당 전남도당앞 선전전 / 부산 : 4.9.(월) ~ (주간농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 울산 : 4월 9일 ~ 13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 경남 : 3월 27일 ~ (중형조선소 대책 관련 더민주당 점거농성과 연동)

전국 대시민 선전전

선전자료 :: [유인물, 현수막, 신문광고]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을 삭감하려 합니다

http://nodong.org/publicity/7234469

전 조합원 실천행동 :: 국회 환노위원 문자 보내기 (4.2. ~ 4.5.)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과 피해사례 집담회

2018.4.6.(금) 10:00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주최 : 김종훈 의원실, 민주노총)

[버스타고, 국회STOP! “최저임금 노동자의 봄BUS”] 최저임금 개악저지 순회투쟁단

1차 : 4월 9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오전9시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출발

대국민 선전전 : 하루배포 유인물 10,000장으로, 최저임금 1만원으로, 길거리 스티커 설문 및 부스사업, 투쟁사업장 방문,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간담회 및 문화제 등 (구체적인 일정 추후 공지)

깜짝뉴스 :: 네이버에 노동조합 결성, IT업계 노조설립 ‘신호탄’

국내 최대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NAVER)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네이버와 계열사 노동자들이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해 네이버지회를 결성했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지회는 이날 직원들에게 선언문과 노동조합 가입 방법을 메일로 전했다. 노조 결성을 알린 지 30분 만에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조합원이 되었고, 이날 오후 네시 기준으로 4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읽기>> http://bit.ly/2GPb14U

네이버노조 홈페이지>> http://naverunion.com (역시 다르다)

네이버 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축하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노동조합에 담아주세요

검찰, 삼성 ‘다스 소송비’ 조사중 ‘노조파괴 문건’ 6천건 발견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수천 건의 문서를 확보하고,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문서 중엔 2013년 공개된 ‘S(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 내용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노조 와해를 위해 작성한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기사] http://bit.ly/2pZT09u

민주노총, 4월 내 GM구조조정 저지 위한 범대위 꾸리고 대토론회 연다

한국GM 부실 진짜원인 규명 범국민 대토론회

- 글로벌 GM의 해외사례와 한국지엠 부실의 근본 원인 규명 토론

- 한국GM 실사의 핵심 지점과 실사의 투명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토론

- 한국GM 문제 근본원인과 올바른 해결방안에 대한 범국민적 열린 토론

∘ 일정 :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회의실

[인사말] 공동주최 국회의원 / 민주노총 임원

[좌장] 시민단체

[발제1] GM의 다국적 횡포 사례 및 한국에서의 수탈구조와 현 상황 진단 : 황현일 박사(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발제2] 한국지엠 부실 진짜원인, 과연 실사에서 밝혀질까? : 오민규 위원(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

[토론] 한국지엠지부, 금속노조, 정당 및 국회의원실, 시민단체

오늘의 시

시 한편에 삼만원이면 /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되네

시집 한 권에 삼천원이면 /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 국밥이 한그릇인데 / 내 시집이 국밥 한그릇만큼 /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덮혀 줄 수 있을까 / 생각하면 멀기만하네

시집 한권 팔리면 / 내게 삼 백원이 돌아온다 / 박리다 싶다가도 / 굵은 소금이 한됫박인데 생각하면 /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함민복, <긍정적인 밥>)

최저임금을 말할 때 밥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최저임금이 밥 한끼 먹을만큼은 되어야 한다고요. 하루 세번 마주해야 하는 밥은, 우리 몸이자 삶입니다.

그런 밥을 한달이나 끊은 사람이 있습니다. 쌍용차 해고자 김득중입니다. 2015년 해고자를 복직시키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받고, 그는 '마지막에 복직하겠다'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시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회사를 두고볼 수 없어, 그는 올 3월1일 다시 곡기를 끊고 꼬박 한 달을 굶었습니다.

3월28일, 쌍용차 해고자 한상균은 그의 단식을 이어가겠다며 감옥에서 일주일째 곡기를 끊고 있습니다. 두 사내가 밥과 맞바꾼 것은 오직 하나, '해고자 전원복직 약속이행'입니다.

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긍정적인 밥'은 정든 일터로 돌아가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최저임금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싸움이 모두, 밥 때문에 시작해 밥으로 끝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밥을 함께 먹어줄 동지들, 이번 토요일 '김득중'이 되어 평택에서 만나요.

✔️ 당신편에 생각보다 큰힘,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