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직접 교섭에 나서라!
글쓴이 :
진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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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직접 교섭에 나서라!
지난 7월 19일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열)에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미지급한 정액급식비 4개월 소급 지급분 12억 7천 7백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경남도교육청과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16년 5월 2일 ‘급식비는 월 8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2016년 6월부터 적용한다. 단, 2016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이 필요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였으나, 도의회가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급식비 소급분 약 13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급식 종사자에게 4개월 급식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급식비 소급분 미지급은 합의서 단서 조항에 대한 해석의 불일치가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지난 2017년 5월 1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4일 ‘조정서 임금협약 제 2항 급식비 지급 시기와 관련하여 단서 조항의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경상남도의회의 예산 승인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조정서 내용대로 급식 직종에 대해서도 2016년 6월부터 급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지난 7월 19일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열)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천영기 도의원(통영2)과 자유한국당 조선제 도의원(거창2)의 눈부신 활약으로 다시 급식비 소급 지급분이 삭감되었다.
천영기 도의원은 지난 3월경에 5분 발언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으로 학교 현장에서 가만가만 땀흘려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득권만을 관철하려는’ 사람으로 망발을 한 도의원으로 지난 7월 19일에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떳떳하지 못하게 마스크를 쓰고 데모’하고 있다고 비하 발언을 하였다. 도교육청에는 ‘데모를 도육청이 시켰습니까 데모하라고 예산 주는 것이 도교육청인가’, ‘학생의 급식 질을 높일 수 있는데 학교 비정규직이 밥을 먹고 있다’, ‘조정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가야 하느냐‘는 등의 막말을 서슴없이 하였다.
또한 조선제 도의원은 경남지노위 결정에 따른 것에 대하여 ‘행정소송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이를 직무유기이며 의도적인 행위로까지 규정하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도의회가 승인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경남도의회가 책임져야 한다.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체불임금 미지급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누가 시켜서 투쟁하는 조직이 아니다. 무엇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도의회가 권한이 있다면 이제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직접 교섭에 나서라! 교섭위원으로 천영기 도의원과 조선제 도의원이 나온다면 헌법에서 부여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천영기 도의원(통영2)과 조선제 도의원(거창2)에 대하여 학교비정규직들이 흘린 눈물만큼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하겠다. 경남도의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밀린 밥값을 당장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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