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지역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복지부의 진주권, 거창권, 통영권 공공병원 신축 대상 지역 확정 발표를 환영하며,
경남 공공의료 강화의 획기적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경남 3곳(진주권, 거창권, 통영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축 확정은 경남도민 노력의 큰 성과!
보건복지부 발표를 바탕으로 경남지역 공공의료 강화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 추진하라!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 강화 대책 발표에 대해
○ 보건복지부는 어제(11월 11일. 월요일)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는 제목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우선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축설립 대상 지역에 진주권(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거창권(거창, 함양, 합천), 통영권(통영, 고성, 거제)등 경남 3개 지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계기로 공공의료 사각지대가 많은 경남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애써온 경남도민의 노력이 거둔 값진 성과입니다. 전국 70개 중진료권 9개 신축설립 대상 지역 중 경남에 세 진료권이 선정된 것은 각종 의료지표와 건강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경남과 서부경남 도민의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며, 경남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경남도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획기적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진주권이 신축설립 대상 지역으로 확정된 것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으로 지난 6년여 동안 지역민의 주요 요구였던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서 적극 환영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설립 방향을 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규모가 작아 제대로 된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기 어려웠던 거창과 통영 2개 적십자병원을 국비 100% 사업으로 확장·이전 신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적십자병원을 우수한 공공병원으로 만들어 의료 이용 환경과 건강 수준을 개선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 발표에 대해
○ 경남도는 복지부 발표와 연계한 후속 대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시행할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남 5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및 신축하는 안이 포함되었으며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방법과 규모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원격의료 협진 전문성 강화 ▲응급의료 체계 개선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신규 제공 ▲저출생 대응 강화 ▲통합의료벨트 구축과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 추진등 5개 분야에 걸쳐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경남의 부족한 의료 자원과 낮은 건강 수준,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대책이 공공병원 설립을 대체한다거나 공공병원을 설립하지 않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경계합니다.
○ 전국 9개 공공병원 신축 대상 중 경남에 3곳이 선정된 것은 그만큼 지역 내 공공의료자원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도민의 건강 수준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서울(300명), 대전(243명), 대구(232명), 전남(164명)등에 비해 경남은 159명으로 서울의 절반인 전국 하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 또한, 미충족의료율(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 전국 1위, 심장질환 표준화 사망률 4년 연속 1위, 3대 응급의료(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사망률 1위, 높은 암·응급의료·순환기계 질환 사망률 최하위, 건강·기대수명 최하위등 전국 최하위 건강지표가 경남의 의료 현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 홍준표 전 지사는 2013년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면서 ‘서민무상의료 계획’과 ‘보건소 기능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등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 지역민의 건강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우수한 공공병원 설립과 육성은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병원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 이런 공공병원 설립에 있어 핵심은 ‘진주권’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축설립 대상 지역 확정으로 진주권의 공공병원이 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제 경상남도와 김경수 지사가 답할 차례입니다.
○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역에 진주권이 확정된 만큼 공론화 절차가 공공병원 신축 회피용으로 악용되거나 시간끌기용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 방법을 찾기 위한 압축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진주권 공공병원 신축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하고,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실효성있는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경남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9. 11. 12
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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