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불법파견으로 최종 확정된 톨게이트 노동자를 전원 직접 고용하라! 대법원은 오늘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는 아주 마땅한 판결을 내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에 역행하여 정부가 그동안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불법 상태로 무심하게 내버렸지만, 대법원 판결로 마침내 불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97년 외환위기 시기와 이명박 정부 시기에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지금까지 받아온 고통의 시간들을 당연하게 보상해 주어야 하고 그것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전원 직접 고용이다. 공공 부문에서의 ‘선진화’는 꼼수 자회사가 아니라 불안한 고용 상태를 없애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부는 한국지엠과 마찬가지로 불법파견을 용인하면서 이 나라를 불법으로 만들어 왔고,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차별과 불안정의 노동 현장으로 내몰았다. 우리는 만약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판결 효력을 재판에 참가한 노동자로만 애써 축소할 꼼수를 부린다면 우리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해고된 1천5백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이 불공정한 불법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상식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자회사 전환 정책 중단과 직접 고용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 공공부문 민간부분에 널리 퍼져있는 불법파견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1천5백 명 집단해고 노동자를 전원 직접 고용하고 칠원, 칠서, 내서, 군북 톨게이트 노동자를 비롯한 전국의 톨게이트 노동자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 2019.8.29.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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