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도로공사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에서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
나라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시끄럽다. 실업과 불안정 고용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삶과 국민의 민생은 뒷전이다.
노동자들은 누가 법무부장관이 되던 재벌과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에는 너그럽고 노동자들에게는 야멸찬 ‘불가피한 법 집행’을 문제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과 한국지엠 비정규직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에는 눈 감고 있고, 비정규직이 일하는 한국지엠, 고속도로 요금소에 ‘법’이 없는 것을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생존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정부가 이 나라에 ‘법’이 없다는 것을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톨게이트 수납원들에 대한 ‘법의 집행’은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인 만큼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당장 직접 고용하라!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의 자회사 전환과 해고에 맞서 칠서톨게이트, 칠원톨게이트, 군북톨게이트, 내서톨게이트 등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50일을 훌쩍 넘겨 투쟁하고 있다.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내서영업소에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노동자들이 붙인 구호 종이들이 빛이 바래고 있다.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선언이 온데간데없고 빛을 잃고 바래고 있는 것과 같다.
평등, 공정, 정의의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그 희망을 이 나라 밖으로 날려버리고 있는 것과 같다.
정부는 서울 톨게이트, 칠원 톨게이트 등에서 농성을 하면서 ‘우리가 옳다 정의가 이긴다’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만이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다.
오는 8월 29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오기 전에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 나라에 ‘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도로공사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에서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
8월 29일 근로자지위 판결을 기다리는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3차 소송단(105명)에게도 대법 판결이 날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려라’고 할 것인가?
정부와 공사는 기간제 고용에 앞장서고, 무늬만 정규직인 꼼수 자회사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법대로’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와 공사는 비정규직 차별과 억압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노동 현장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2019.8.21.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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