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1-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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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임금, 승진, 정년 등에서의 남녀 차별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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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진주지부
 조회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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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임금, 승진, 정년 등에서의 남녀 차별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지난 2018년 5월 28일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되고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됨으로써 앞으로 상시 5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임금·승진·정년 등에서의 남녀 차별이 금지된다.
다시 말해 그동안 5인 미만의 경우 적용에서 제외된 ▷제8조(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의미이며, 임금 차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육·배치·승진에서의 차별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의무 부과대상 사업을 확대하였다. 즉 이전에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의무 부과대상을 상시 5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으로 하였으나, 1월 1일부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별 남녀인력 활용의 적정성 분석 등이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여성고용률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난임치료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가 제9조에 마련되었다. 즉 난임치료 휴가를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알리고, 이 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는 법과 조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와 예방교육, 모성보호, 일·가정의 양립 지원,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확대 등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1.21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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