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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국민이다 한미FTA 반대한다!”
“우리가 주권자다 한미FTA 반대한다!”
“망국협상 밀실협상 FTA청문회 개최하라!”
“온국민이 반대한다 한미FTA 저지하자!”
“굴욕퍼주기협상 한미FTA 반대한다!
“노동자·농민·중소상인 다죽이는 한미FTA 반대한다!”
“온국민이 단결하여 한미FTA 저지하자!”
“쌀재협상 약속한 김종훈을 파면하라!”
한미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이 임박한 가운데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한미FTA 국회 비준을 반대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항의단식을 시작했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5일 낮 12시30분 경 서울 대한문 앞에서 ‘노동자·농민·중소상인 다죽이는 한미FTA 반대’ 노상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돌입에 앞서 각 부문 시민사회단체들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미FTA 저지 비상시국선언대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은 “한국의 거대재벌들이 미국 초국적 자본과 손잡고 우리 경제주권을 빼앗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우리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들 생존기반은 무너질 것이며, 이는 멕시코, 캐나다 등 세계 도처에서 실증됐다”고 전하고 “나라를 망해먹고 국민을 팔아먹는 제2의 강화도조약, 한미FTA를 온국민 단결로 기필로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미국 거대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매판관료들에 맞서 뼛속 깊이 분노를 갖고 싸우자”면서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한미FTA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이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고 절박하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잘 모르거나 거꾸로 아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제도언론을 비롯해 민중언론과 SNS를 통해 창조적 방법을 동원해 한미FTA를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FTA가 체결되면 약값과 의료비가 폭등하고 외국제약회사 허가가 무한정 연장되며,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무력화된다”고 우려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되돌이킬 수 없게 되는 등 한미FTA는 우리 국민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했다.
오늘 비상시국선언대회에는 민주노총 산별연맹 대표자들도 대거 참석해 노동계급의 목소리를 내며 노동자들이 한미FTA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불행을 재연하지 말자는 의미이며 한미FTA는 을사늑약에 다름 아니”라면서 “가스, 전기,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동자들이 한미FTA 저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을사늑약을 체결한 5적을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심판했듯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미FTA 5적을 선정해 청문회에 세우고 처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과 거대재벌을 살찌우는 한미FTA 저지에 온몸을 던져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최악의 정책이 4대강 개발사업인데 사업 후 건설기계장비 수천대가 시장에 풀릴 경우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수급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한미FTA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규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하고 “도대체 어느라 정부인지 어느나라 외교통상부인지 모르겠다”면서 “건설노동자들도 한미FTA 폐기와 재협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한미FTA는 공공재인 교육을 상품화 시장화해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하고 “외국 학교 분교 설치가 가능해져 특권계층 자녀들이 수천만원 교육비를 내고 학교를 다니고 온라인 교육시장을 열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미국 SAT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5년 전 우리가 한미FTA저지 범국본을 만들었을 때 그들은 우리보고 쇄국주의자라고 매도했는데 이제 미국 거대자본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서 “한미FTA는 보완할 대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회돼야 할 사아”이라고 못박았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몇 년 전 마포에서 한 미군이 할머니를 성폭행했을 때 그는 경찰서 소파에 앉아 조사를 받았고 이제 한미FTA가 한국민 주권을 유린하려 한다”면서 “13만 공무원노동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한미FTA는 굴욕적 망국협상이자 경제파탄협상”이라면서 “금속노조도 비준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용문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병원을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못된 나라를 만들게 될 한미FTA에 맞서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은 “총연맹 지침과 계획에 따라 총력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박점옥 전여농 의장,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위원장, 한국농민연대 상임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이광석 전농 의장,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배종렬 평통사 상임대표, 임봉재 가톨릭농민회 회장, 조헌정 목사, 좋은세상센터 대표,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최용준 다함께 운영위원, 신석준 사회당 사무총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이현대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김성희 한살림 실무자, 윤금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민주당 의원들도 회견에 참석해 한미FTA 저지에 뜻을 모았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위원장, 박점옥 전여농 의장은 시국선언문 낭독을 통해 “국민이익과 무관한 망국적 밀실거래, 한미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고 천명하고 국회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청문회부터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 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광우병 검역’, 영세 굴삭기 사업자를 보호하는 ‘굴삭기 총량제’, 동네 가게를 보호하는 ‘사업조정제도’, 재래시장을 지키려는 ‘전통상업보전지역’,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영리병원, 영리약국 금지’, 농민을 보호하는 ‘우리 농산물 급식’, 이 땅 종자를 지키려는 ‘유전자조작 농산물 표시제도’ 이 모든 것들이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국제 중대인 서명 하나로 무너진다”고 전하고 “결국 한미FTA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미자유무역협정에는 ‘특허-시판 연계’ 조항 등 미국 제약회사 이익을 보장하는 많은 조항이 있는데 이 제도는 미국 거대 제약회사 특허권을 과잉보호해 국민에게 필수적이 약품이 싼 값에 나오지 못하게 해 약값을 폭등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을 지켰다고 했고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약속했지만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과 김현종 전 본부장의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세계 모든 농업강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한국이 확보한 농업보호 정치가 사라져 한국 농업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파괴할 한미자유무역협정 저지에 나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하고 “얼마나 많은 이면약속과 협상정보 누설이 있었는지 국회가 검증하지 않는다면 국회 사명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통상관료들에 대한 청문회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본은 한미FTA 폐해에 대해 국민과 언론이 잘 모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동영상을 제작 전국 각 지역 노동현장, 마을, 단체, 거리에서 상영키로 했다. 현재 시점에서 한미FTA 문제점을 집약한 2011년판 한미FTA 교양자료도 만들어 국민대중에게 배포한다.
노숙농성이 펼쳐지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 매일 저녁 7시를 촛불집회를 열고 시기집중 대중촛불행사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성 첫날인 5일 교육부문 촛불을 시작으로 6일 낮 1시 국회에서 한미FTA 문제점을 폭로하는 동영상 시사회에 이어 오후 2시에 여의도에 전국 지역의 농민들이 집결, 농민대회를 연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방문에 맞춰 국회의원 결의대회가 개최되며, 9일 오후 4시 대한문 앞에서 한미FTA 저지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10월 말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대회도 예정돼 있다. 또 한미FTA 졸속협상을 이끈 장본인들을 국회에 세워 추궁하는 청문회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
회견 참가자들은 “한미FTA저지”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우리가 국민이다 한미FTA 반대한다!”, “우리가 주권자다 한미FTA 반대한다!”, “망국협상 밀실협상 FTA청문회 개최하라!”, “온국민이 반대한다 한미FTA 저지하자!”, “온국민이 단결하여 한미FTA 저지하자!”고 구호를 외쳤다. | 
작성일 : 11-10-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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