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축소계획 철회하고
방문간호사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라.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임산부,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진료를 하는 국가지원 의료서비스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위험요인이 큰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가장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수혜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하기에 지난 6년의 시행결과를 제대로 평가해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분야이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실패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이 정책의 성공 이면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다른 업무에 비해 낮은 처우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준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진정을 다해 일해온 방문간호사들이 있다. 진주보건소 13명의 계약직 방문간호사들이 1인당 400~600가구를 대상으로 매일 재가방문을 하며 독거노인, 재가 암환자, 만성질환자,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 8천 가구에 가까운 수혜자들의 건강을 돌보아 온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진주시의 행정 편의적 태도와 입장 때문에 축소위기에 놓여있다. 게다가 지난 6년 동안 어려운 극빈층 노인들을 찾아가서 돌보던 보건소 방문간호사 13명 모두가 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12년 12월 13일과 12월 17일 각 지자체와 보건소에 방문건강을 포함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을 적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진주시는 방문간호사 13명 전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정부의 공문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하자가 없다.”,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무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진주시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며 법과 절차만 내세우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진주시 공고 제2013-26호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그 어디에도 기존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축소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거나 기존 성과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 이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예산과 행정 편의적 입장에서만 바라보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저희가 돌보아왔던 몇천 가구의 취약계층은 사업시행 시에만 등록되어 관리되었다가, 사업 중단되어 방문간호사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져도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까? 실적, 평가 운운 하에 관리되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게 취약계층이라는 겁니까? 기간제 근로자들의 일자리 잃는 설움과 독거어르신들, 몸 아픈 이들, 없는 자들의 하소연은 누가 안고 가 줘야 되는 건지요.”
방문간호사의 절절한 목소리는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내기 위해 최소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현행유지의 바라는 거다.
오늘 우리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제대로 된 평가와 지역사회 합의에 기초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축소반대와 방문간호사 고용안정을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이하, 진주시민대책위’를 결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진주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재평가를 통해 실제 방문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 공고 제2013-26호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에 의하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3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기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재평가가 없었음에도 13명이 하던 일을 3명으로 축소한 근거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에 대해 해명하라.
2. 진주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예산과 행정 편의적 입장과 태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의 관점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바란다. 나아가 그분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내기 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3.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된 방문간호사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방문대상 가구들을 찾아가 정성스럽게 진료하고 예방하였을 때 그 성과는 더욱 커지기에 진주시는 지난 6년 동안 수혜받으신 분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방문간호사 전원을 고용 보장하고, 앞으로 이른 시일 내에 정부 지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시행계획을 수립하라.
2013. 1. 17
방문건강관리사업 축소반대와 방문간호사 고용안정을 위한
진주시민대책위
참가단체 및 정당 : 진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주진보연합, 민주통합당 진주시위원회, 진보정의당 진주시위원회(준), 진보신당 진주시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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