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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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산재보험 등 뜻있는 ‘작은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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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진주지부
 조회 :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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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산재보험 등 뜻있는 ‘작은 변화’
2013년 새해가 밝았지만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속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속되고 있고, 구조조정 정책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시책 역시 임시방편이거나 생색용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도 노동자 생활에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도 눈에 띈다. 최저임금도 기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르고, 한글날도 다시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
=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한글날 공휴일 지정
= 10월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원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비정규직 공시제 시행=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비정규직을 몇 명 고용했는지 공시토록 하는 ‘고용형태 공시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지 않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연극 무용 뮤지컬 배우와 무술 연기자, 촬영 조명 스탭 등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 장애인ㆍ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보육지원 확대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누리 과정을 시행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를 둔 모든 가정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이다.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에만 의무화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도 예방교육 의무기관에 포함된다.
한편 민주노총이 꾸준히 제기해 온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등 노동현안에 대한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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