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3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진행한 ‘호봉제 쟁취! 임단협 승리!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가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노동자 900여명을 비롯하여 1만5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9일 총파업 돌입을 선포하였다. 학교현장에서 파업사태까지 가는 상황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대회의 대표단 3인은 지난 10월 23일부터 국회 앞 단식농성에 돌입하여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호소하였다. 11월 3일까지 11일 동안 단식을 진행하였으나 교과부가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결과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교과부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교섭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교섭을 진행중인 교육청 역시 호봉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 전국의 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잇따라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져서 학교에서 초유의 파업투쟁이 합법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부터 쟁의찬반투표가 전폭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92.6%로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은 그들의 오랜 희망이 무엇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6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우리 산별대표자들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인 호봉제가 실시되고, 지난 10월 23일 공동발의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15만 학교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들어라! 대선을 앞두고 민생국회를 표방하는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의 남발 규제로 일자리의 안정성을 지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의 차별철폐를 위한 민생법안과 함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 특히 경남지역의 박성호(창원의창), 이군현(통영) 의원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 법안을 외면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은 19대 국회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비정규직 없는 학교, 노동의 꿈과 희망이 있는 학교를 위해 꺼지지 않는 연대의 촛불을 지속적으로 밝혀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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