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선거일은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투표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 처리가 여야간 합의로 의결 직전, 고희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새누리당)이 의결을 미루고 정회를 선언하는 바람에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고 한다. 이는 국민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며 더 많은 국민이 투표하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무산시켰다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지난 17대 대선의 투표율은 63.0%,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46%로 역대 최저치였다. 이러한 낮은 투표율은 필연적으로 대표자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대표성 문제를 야기한다.
현재 선거권 행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저녁 6시까지로 한정한 공직선거법의 법률조항은 1971년 이래 41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사회 구조는 바뀌었다.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자영업자가 늘어났으며, 직장인들의 업무시간은 길어졌다. 여론조사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 있듯이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1년 한국정치학회가 비정규직 중 선거에 불참한 이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한 이가 64.1%에 달했다. 중앙선관위의 유권자 의식조사를 보면, 투표 불참의 가장 큰 원인은 ‘출근 등 개인적인 일’로 나타났다.
대선을 앞두고 더는 정치권에만 맡길 수가 없기에 국민이 스스로 온라인 청원, 1인시위, 각계각층 선언, 국민청원 등에 나서고 있다.
오늘 우리는 국회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투표시간 연장을 특정후보나 특정정치세력의 유불리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당리당략으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여야 정당과 국회는 속히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1월 중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투표시간 연장 국회 청원 등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행동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차별 없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연장하라!
2. 국민통합과 경제민주화 실현은 투표시간 연장과 무관하지 않다.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시간을 연장하라!
3.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하는 정당은 집권할 자격이 없다.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앞서 정치권이 먼저 투표시간 연장에 적극 나서라!
2012년 11월 1일
투표권보장 진주공동행동
(참가단체 가나다 순으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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