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0-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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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참정권 외면하는 새누리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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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진주지부
 조회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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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국민 ... 참정권 외면하는 새누리당 규탄"
경남지역 노동-시민사회진영, 1인시위-촛불문화제 등 열기로!
"비정규직도 국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비정규직 참정권 외면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이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비정규직없는경남만들기공동행동은 16일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투표시간을 현재 오후 6시에서 9시로 늘리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차윤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선관위 건물 외벽에 보면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해놓았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1980년대 이후 투표율이 낮아졌는데, 민주주의 위기의 상황이다"고 말했다.
차 대표는 "서구 나라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투표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하기도 하고,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이것이 세계 추세다"면서 "9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정권 보장에 있어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덧붙였다.
최일호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노동자들은 오전 7시부터 일하고, 덤프트럭은 새벽부터 일한다. 일을 마치고 나면 피곤해 쉬는 시간조차 부족하다"며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는 사나흘씩 하는데, 대선 투표도 며칠 동안 하더라도 모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이다. 새누리당은 총대선 공약으로 저소득층 복지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 한다"면서 "하지만 이들의 투표권 보장은 두려워 한다. 결국 저소득층과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공약이 전부 거짓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비정규직 참정권 보장 요구를 '음모'나 '성의'의 문제로 왜곡해서는 안된다"면서 "실질적인 사회민주화를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아무런 제약 없이 국민들이 행사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새누리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들은 앞으로 열흘 동안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오는 26일 저녁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참정권 방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아 선관위에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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