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대리운전업이 생겨나서 지금과 같은 플랫폼 형태의 대리운전으로 바뀐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대리운전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대리운전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등 기사장사에 열을 올려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수입은 나날이 감소하고 생계는 절벽 낭떠러지의 끝자락까지 와 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사태의 위기 속에서 우리사회 빈부격차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특히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언제 해고 될지 모르는 불안과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주취자들의 안전한 귀가 도우미로서 공익성이 강한 일을 하면서도 대리운전업체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속에서 사회적 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왔으며, 중개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업체의 콜을 수행하다보니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도 되지 못하였고, 최근 청와대에서 공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또한 고용노동부가 전속성 기준을 들이밀면서 가입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진주지역대리운전의 경우 지난 15 여 년간 대리운전요금의 인상이 없었으므로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삶은 나날이 힘들어져 갔으며 요금인상과 고정지출비용의 감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지역 업체 연합에서 8월 10일부터 요금인상을 단행한다고 해서 지역의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반기는 분위기 였으나, 요금인상과 더불어 30%이상의 살인적인 수수료 인상과 합류차비 인상까지 요금은 인상되었으나 그 이득은 업체와 합류차 기사들만 배불리는 결과가 만들어 졌다.
또한 진주지역은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기사와 업체 사이에 총판과 기사모집팀장이라는 다단계 착취구조가 더해져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더 높은 수수료에 허덕이고 있다.
거기에 더해 최근 업체 일방의 노예계약서와 같은 위탁사업계약서를 만들어 기사들에게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사용자성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콜을 공유하는 바로콜연합, 진사연합, 진주연합, 새진주연합에 각각 계약서를 쓸 것을 강요하고 나섰다.
갑과 을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해 놓고는 모든 내용을 상호협의 없이 업체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업체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수수료를 업체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의무조항을 정해 놓고 지키지 않으면 계약해지, 모든 사고의 책임은 대리운전노동자에게 전가 시키고, 유언비어유포라는 이상한 조항을 넣어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까지도 막으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서의 내용은 최근 청와대의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에 전면 배치되며, 국토교통부에서 문구작업이 완료되어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표준계약서와 너무나 거리가 멀고, 공정거래법에도 위배되는 내용 일색이며, 지난 7월 17일 고용노동부에서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정상적인 노동조합임을 증명하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필증 교부의 의미에도 맞지 않는 논리 투성이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직무유기와 정부𐤟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대리운전기사들은 주취자들의 안전귀가도우미라는 공익적인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불공정과 악랄한 착취구조를 멈추고 정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며 이와함께 아래의 사항들을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사항 *
하나, 진주지역 대리운전 업체들은 온갖 위법 투성이 계약서를 버리고 표준계약서를 준용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다단계 착취구조의 온상인 총판과 기사모집팀장 제도를 없애고, 일방적인 수수료인상과 불합리한 합류차 운행을 개선하고 대리운전노동자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진주시는 하루 빨리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과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적앱을 개발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8월 31일
진주지역 대리운전노동자 생존권보장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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