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은 고사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 5.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특수고용노동자 제외 법안처리에 대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입장 -
5.10 취임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하였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나가겠다”며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를 국민 앞에서 연설하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국회는 예술인 5만명에 대해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특례법안을 고용보험법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250만의 특수고용노동자는 통째로 제외하였다.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 고용보험사각지대의 빠른 해소,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 연설과는 속도와 대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국회 법안 처리결과다.
예술인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적용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 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묵살하고 이런 단계적, 특례 적용 방식을 법안 처리했다. 이런 식의 ‘단계적’방식이라면,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가 범위가 넓다, 사용자가 누군지 모른다, 재정 우려가 된다’등 온갖 핑계를 댔다.
특수고용노동자도 계약을 하는 노무제공자가 분명히 있고, 특수고용노동자도 스스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공동 납부하는 기금이어서 오히려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일 뿐이다.
결국 딱 한 가지 이유는 대형 보험자본, 대기업(재벌)들의 로비 외에는 다른 핑계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는 수입 0원이거나 소득이 절반이상 감소되어 생계를 위해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대출로 근근이 삶을 유지하고 있다. 또다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빠르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라는 사회적 여론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국회는 이런 사회적 여론과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대형 보험자본과 대기업(재벌)들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20년 동안 어떤 고용책임도지지 않고 수천억의 수익을 갈퀴로 긁어왔으면, 이제 코로나19라는 위기에 특수고용노동자의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거꾸로 국회 가서 고용보험적용 반대 로비를 하고, 국회는 경영계 의견을 더 들어야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법안은 쏙 빼버린 것이다.
총선에 참패해놓고도 친기업 일념으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미래통합당과 이에 편승하여 보여주기식 외에는 추진의지가 안 보이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여전한 구태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미 2년 전인 2018년 7월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부위원회인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특수고용, 예술인 등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18년 11월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민심이 천심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이 말뿐인지 아닌지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모습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말만 앞세우고, 야당핑계 되지 말라. 오늘도 코로나19로 힘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하지 말라. “21대 국회 개원 즉시 2018. 7. 고용보험위 의결을 기초로 한 특수고용/예술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시간이 없다.
2020. 5. 12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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