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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건의료노조 |
3월 23일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지방의료원 노사공동포럼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주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2013년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과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점착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노사가 뜻을 모아 첫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것이다.
노사양측 대표는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그 의의를 전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방의료원 노사가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공공의료의 확대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정부와 국민이 모두 인지하고 있다.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경영했던 이들이 내놓은 정책을 현실로 만들자”며 “성남시의료원이 성공적으로 개원하여 공공의료의 좋은 기점이 되길 바라며, 더불어 진주의료원의 재개원도 염원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6개월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 누구나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병원 현장의 노하우를 담아내고 정책의 간극을 메꾸는 대안들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토론회는 노사양측의 사례발표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재정현황과 인력현황에 대해 살핀 뒤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발제가 이어졌다. 지정토론에서는 정부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패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다.
사례발표자로 나선 진락희 보건의료노조 홍성의료원지부장은 “같은 지방의료원이라 할지라도 병원 규모에 따라, 지역 의료환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따라 재정 지원 현황은 천양지차다. 따라서 신포괄수가 정책가산금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한다. 그러다보니 국비 지원을 받아도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국비예산을 반납해야하는 일도 벌어진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의 부채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 지역개발기금 차입채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차입금 해결 능력도 제각각이다.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기채청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김영진 군산의료원장은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김 원장은 “2014년 원광대의과대학병원에서 파견의사를 지원받았다. 지역주민들은 지방의료원에서 3차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환자들에게 진료비 경감 효과를 줬다. 파견의사들은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했다. 진료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지방의료인력이 대학병원 인력과 연계교육 효과도 발생했다”며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부족현상의 돌파구를 마련한 경험을 상세히 전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 발전시켜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적자’는 공공의료확대를 위한 ‘착한 적자’라는 개념이 탄생했고, 이는 정부가 적자를 보전할 충분한 법적근거가 되었다”고 운을 떼며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해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 ▲제대로된 적자 원인 분석과 처방 ▲ 공공의료사업 수행 운영비 지원 ▲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특히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필수진료시설 운영 가산율 상향조정 ▲취약계층 진료 가산율 변경을 강조했다.
사례발표와 발제를 통해 지방의료원 노사의 문제제기와 대안 모색를 경청한 이진용 서울대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교수와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각각 “비슷한 여건과 수준을 지닌 지방의료원의 그룹핑을 통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공공의료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뿐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임혜성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그 누구도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며, 보건복지부 또한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지방의료원의 상황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대학병원의 참여가 중요하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들이 공공의료에 관심가지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토론은 의료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강화의 첨병이 되어야한다는 인식을 널리 공유한 자리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지방의료원 노사공동포럼은 지난해 공동교섭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지방의료원연합회가 합의한 사항으로 노사 각 8인이 참가하고 있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발전과 노사현안에 대한 대안을 꾸준히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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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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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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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락희 홍성의료원지부장이 지방의료원 지원현황 비교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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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이 <지방의료원 공공적 역할과 공익적 적자 해결방안 모색>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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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제1회 노사공동포럼 참가자들. 사진=보건의료노조 |
노동과세계 박슬기 (보건의료노조) bogun09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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