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주시는 시내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자주관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진주시의 버스 노선 개편안은 부분적인 노선 개편으로 교통 소외 지역이나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보니 오히려 시내버스 공공성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산교통에 대한 불법 증차로부터 시내버스의 부실이 이어졌고,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무엇보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주요 간선 노선에 노선을 더욱 집중시킴으로써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안전은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진주 시민들의 한결같은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또한 부분 노선개편은 전면 개편보다 무려 6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노선개편이라는 주장이 합리성을 얻어왔다.
삼성교통은 지난 2005년 8월 사업주가 부도를 내고 떠난 사업장을 노동자들이 인수하여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이다. 진주시는 노동자들이 하루 9시간, 한 달 만근 22일을 일해서 받아가는 세전 임금이 200만원 수준임을 모른다는 말인가? 한 달에 30일을 일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임을 모른다는 말인가?
진주시에서 제시한 운송원가를 수용하면 내년에는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지경임을 하소연해도 삼성교통을 배제하고 노선개편을 강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진주시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이치임에도 운송원가를 수용한다는 살을 베는 삼성교통의 입장마저 저버린 이유는 특정 업체를 위한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산교통의 증차 문제는 대법원의 결과에 따라 조치해 달라는 삼성교통의 주장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차 조건을 문제 삼아 삼성교통이 참여 의사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진주시가 특정업체를 밀어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가 없다.
진주시가 삼성교통에 대한 재정지원금과 환승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삼성교통을 파탄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3월 15일부터 일방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삼성교통에서 일하는 버스 노동자가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고공 농성에 들어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창희 진주 시장이 고공농성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진주시는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노선 개편을 위해 삼성교통과 함께 성실한 논의를 하고, 대법원 결과 수용 및 버스 공공성 확보라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부분 노선 개편안을 재검토하라는 진주 시민들의 비판과 의견을 무시하고 적정 원가를 보장하라는 버스 노동자들의 주장마저 외면한다면 진주시는 누구를 위하여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진주시는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철거한 천막을 원상 회복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017.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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