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2-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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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GM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국회는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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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진주지부
 조회 : 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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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GM은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국회는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하라!
11월 30일 한국GM(창원공장)은 36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핸드폰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명목상 해고 사유는 한국GM 원청과 하청업체들과의 계약 해지다. 같은 일자리에서 수년간 일해 온 한국GM 360여명의 하청노동자들이 2016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11월 30일 자행된 한국GM의 해고 통보는 지난 십여 년 동안 현대, 삼성 등 재벌 대기업에서 벌어진 노조무력화를 위한 비정규직 대량 해고와 그 모습이 너무나 똑같다. 한국GM은 11월 19일 비정규직창원지회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하청업체 계약해지에 앞서 노동조합에 대한 고소고발, 가처분신청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옥죄었다. 이미 대법원은 두차례에 걸쳐 창원공장 비정규직은 불법파견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GM 원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GM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의 의무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바지 사장인 업체 사장을 내세워 계약해지 방식으로 노동조합 무력화와 비정규직 해고에 나선 것이다.
11월 30일 한국GM이 자행한 비정규직 대량해고 통보는 재벌 대기업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재벌 대기업들은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저임금으로 손쉽게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하청노동을 활용하였다. 이들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을 통해 노동법의 책임도 회피하고 초과 이윤을 착복했다.
파견․용역․사내하청․도급 등으로 불리는 간접고용은 원청이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을 뿐 임금,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원청 사업주이다. 그러나 원청 사업주는 현행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노동법의 사용자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
11월 30일 자행된 한국GM의 일방적인 비정규직 해고 통보는 사실상 현행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한계는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된 바 있으며, 20대 국회에 개정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를 포함한 노조법 2조, 근로기준법 23조 개정을 통하여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하라! 인간답게 살고싶다,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한국GM에 요구한다. 2016년 12월 30일로 예정된 360명의 하청 노동자 해고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대법원에서 결정된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즉각 이행하라! 한국GM이 해고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밝힌 대로 나쁜 자본 퇴진 운동을 펼칠 것이다.
2016.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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