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위원장 최후진술 통해
▶ 박근혜는 뇌물죄, 사기죄 등의 잡범이 아니라 헌정을 파괴한 독재자다 호통
▶ 한상균이 폭도이면 박근혜퇴진, 청와대를 포위하자 똑같은 구호를 외치는 촛불을 든 100만 민중도 폭도인가 반문
▶ 박근혜정권이 즉각 퇴진하라는 민중의 명령을 계속 거역한다면 민주노총은 정치총파업으로 맞설 것, 학생과 농민, 중소상인, 빈민 등 전 민중과 불복종 운동으로 맞설 것 천명
11월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한상균위원장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차벽을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갑자기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면서 차벽의 불법성을 피해가기 위한 교묘한 주장을 했고, 26명이 죽어간 쌍용차 옥쇄파업관련 전체적인 상황과 판결이 아닌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인용해가며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중형선고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는가 하면, 작년 11월 14일 13만 민중총궐기와 2016년 11월 12일 100만 민중총궐기를 폭력집회와 평화시위의 차이로 비교해가며 억지주장과 논리를 펴 방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작년 민중총궐기와 올해 민중총궐기는 주최단체도, 목적도 구호도 똑같았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올해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행진이 광화문광장과 경복궁역까지 허용된 차이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검찰은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한상규위원장에게 덮어씌우려 했으나 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주장의 잘못이 낱낱이 폭로되었습니다.
검찰의 8년 구형은 지금 검찰 자신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어있고, 불법권력으로 전 국민의 퇴진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정치적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박근혜정권에 여전히 부역하고 있는 검찰의 파렴치한 구형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금지하고 탄압하기 위한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모든 불법적 공권력 행사는 원천적으로 정당성이 없고 불법이었기에 그 부분에 관한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죄입니다.
민주노총은 12월 13일 선고공판에서 사법부가 지금 거리와 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 국민의 민심을 수렴하고, 불법권력을 정치적으로 단죄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박근혜는 구속되고 한상균은 석방되어야 합니다.
관련 입장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기자회견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고공판은 12월 1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열립니다.
한상균위원장 최후진술>> http://nodong.org/statement/7194990
작성일 : 16-11-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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