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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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화물 노동자에 대한 폭력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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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진주지부
 조회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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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 노동자에 대한 폭력 탄압을 중단하고,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화물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3.6시간이며 월 평균 323.7시간이다. 전체 상용 노동자보다 120시간, 50%나 더 일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의 이유는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는 낮은 운임 때문이다. 화물을 위탁하는 화주들이 최저입찰제로 운임을 정하고, 처음부터 높지 않은 입찰 운임에는 주선업체와 운송회사들의 이윤도 포함된다. 차량할부금, 통행료, 주유비, 수리비, 각종 수수료 등 온갖 직접 비용을 제외하고 화물 노동자의 손에 쥐어지는 운임은 개별 화물의 경우 6,129원으로 상용노동자 19,059원 대비 1/3에도 못 미친다.
이러한 현실에서 화물 노동자들이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 노동자에게 권리를’이라는 이름으로 ▷도로법 개정, 과적 근절, 통행료 전일 할인 등 국민 안전 보장 ▷화물차 총량 유지, 화물 노동자의 계약 갱신 보장 등 정부의 구조개악안 폐기 ▷표준운임제 실시, 다단계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주선료 상한제 실시, 민자도로 통행료 할인, 화물공제조합 전면 개혁 등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 노예계약 금지, 표준위수탁 계약서 의무화, 화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화물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다.
국민의 안전과 화물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해결책은 간단하다.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 즉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화물노동자의 절실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인간다운 삶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운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화물노동자들이 과적단속을 요구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운임제를 요구하는 것은 도로 위의 위험을 없애 국민안전을 지키려는 것이고, 지입제의 폐해로부터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 파업 대비책으로 물동량 과적 단속을 유보한다고 하니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파업하는 노동자들과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당한 노동자 파업에 대한 폭력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화물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화물 노동자에 대한 폭력 탄압을 중단하고, 화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6.10.13.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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