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총궐기는 무죄다,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 첫 공판을 맞아, 총궐기를 빌미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총궐기 참가를 이유로 한 구속과 수배, 소환은 민주주의가 통곡을 할 공안탄압이다. 정작 처벌받아야 할 것은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살인경찰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권력을 사병처럼 휘두르는 박근혜다.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는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쌀값 폭락 등, 잘못된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였다. 무려 13만명의 노동자-민중이 서울 도심에 모여들었고, 정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 총궐기의 진실이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은 광화문 입구를 버스로 틀어막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최루액을 난사했다. 이 날 민심은 경찰버스에 포위됐으며, 집회의 자유는 물대포에 유린됐고, 박근혜는 민주주의를 팽개쳤다.
성난 민심에게 정부가 보낸 대답은 공안탄압이었다. 시위 한 번으로 무려 1천5백명 이상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민주노총에서만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총 20명이 구속됐으며, 이중 10명은 아직도 차가운 감옥에 묶여 있다. 구속자 20명과 수배자 1명을 포함해 무려 527명의 노동자를 상대로 공안기관의 조사가 이뤄졌다. 서울 시내에 13만명이 모여들면, 차벽을 치고 물대포를 쏘기 이전에, 왜 이들이 모였는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집회를 통해 주장을 펼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13만명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옥죄는 것이 어찌 법치 국가란 말인가.
한상균 위원장은 80만 조합원과 1천8백만 노동자의 대표다.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재앙을 불러올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온몸으로 맞선 한국 민주노조의 유일한 총연맹 위원장이다. 오늘 시작되는 공판은 한상균의 죄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오늘 법정에 오르는 것은 정부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고 있는 노동개악이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다.
박근혜 노동개악에 대한 민심의 향방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등을 돌린 표심을 통해 이미 한 차례 확인됐다. 오직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뿐이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자를 즉각 전원 석방하라.
2016. 4.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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