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최악임금을 넘어 생계임금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요구한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인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핵심 문제는 노동자의 생계다.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커녕, 최소한의 생계보장마저 책임지지 못하는 ‘최악임금’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재벌 곳간에 1천 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쌓이는 와중에,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해 왔다. 현행 최저임금액인 시급 6,030원은 2014년 기준으로 봐도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81% 수준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은 이미 임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그저 ‘임금 요구’가 아닌, 저소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요구’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 등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로 정한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국민 2명 중 1명이 최저임금 결정 시 생계비를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제위기 지속을 선택할 것인가, 최저임금 1만원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최저임금 1만원을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는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한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정책수단이며, 이미 검증된 경제위기 극복책 중 하나다. 양극화의 핵심은 기업과 가계소득 간의 양극화이며, 가계소득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은 임금소득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증대로, 다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미 세계 각국에서 검증된 바 있다.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한 것은 모두가 눈 여겨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억지로 숨긴 채, 저임금 노동정책의 첨병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하려 든다면, 이는 온 국민과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 쟁취를 위해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1만원요구 800만 서명운동에도 함께할 것이며, 6월 집중투쟁에도 함께할 것이다.
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목숨과도 같다. 경제위기에 재벌 곳간 채우느라 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마당에, 최저임금제도마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인 본연의 취지가 퇴색하며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하여 저임금을 해소하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에게 생계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켜 나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최저임금법에 있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2016. 4. 7.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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