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상남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마저 비정규직이 많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약 40%, 무려 40만명이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은 평등과 인권 대신 ‘차별하고 차별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배우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고, 교육부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한 2015년이 지난 지금, 공공부문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 지고 있다.
차별은 조금도 줄지 않았고, 고용은 아직도 불안하다. 기본급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고작 330원이 많고, 십년이나 이십년을 일해도 똑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다. 임금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평균 60% 수준 밖에 안되고, 근속년수가 길어져 10년, 20년이 지나면 50%, 40%로 임금차별이 커진다. 심각한 임금차별을 방치하는 것은 ‘반(反)노동’일뿐만 아니라 ‘반(反)교육’이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차별에 맞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밥값을 정액 13만원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교하여 심각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도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먼저 안정되어야 하기에 이렇게 밥값을 지급하라는 요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요구도 당연하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4.1 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4.5 파업)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2016년 포문을 여는 총파업을 시작한다. 인권과 노동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학교현장을 만들기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야말로 참교육 실천임을 확신한다.
총선을 코앞에 둔 지금 ‘투쟁이 정치’임을 보여주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노총 경남본부 6만 조합원이 지지하며, 차별의 대명사인 ‘밥값 13만원’ 쟁취의 그날까지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2016. 3. 31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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