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무원 성과급 퇴출제는 노동개악 선제공격, 총파업으로
막아내자
정부가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성과연봉제는 노동자 간의 경쟁과 배타성을 확대하고, 성과강요 방식으로 노동강도를 높이는 한편 전반적 임금삭감과 해고의 빌미로까지 악용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는 심각하다. 이러한 제도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하나다. 민관을 불문하고 노동통제 체제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며, 임금삭감과 쉬운 해고 등 유연한 노동착취 체제를 확산시키겠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제도가 원활히 안착되도록 공무원노동자를 제물삼고 아바타삼아 밀어붙이는 것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일반직 4급에서 5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도 202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결국 성과 미달성을 빌미로 퇴출제까지 시행하려 한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전면 투쟁을 선포했으며, 민주노총 또한 공직사회에 가해지는 선제적 노동개악을 간주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당장 폐기하라.
상명하복의 성격이 강한 공직사회의 특성 상 하급공무원에게까지 성과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지나치다. 정부가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 지급한다는 ‘특별성과급’은 상대적 소수에게 주어질 뿐이며, 기타 98% 공무원의 목을 죄는 핑계로 악용되는 알량한 명분에 불과하다.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평가해 ‘중요 직무급’을 차별 지급하겠다는 것도 결국은 공직사회를 분리시켜 노동자의 단결을 와해시키고, 정권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업무성과의 측정은 민간사업체도 특정하기 어렵다. 대개 사용자 일방이 부당하게 지시하고 평가하게 된다. 더욱이 공직사회는 대민 봉사를 목적으로 한 조직이다. 명령을 받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업무성과를 측정할 객관적 방법도 없다. 결국 행정서비스 개선이 목적이 아니다. 공무원노동자에게 굴종을 더 요구하겠는 것이다. 이를 발판으로 민간 영역에까지 성과급과 성과퇴출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행정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정권을 위한 지배행위로 전락할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개악 선제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2015. 12. 0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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