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박근혜정권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가이드라인 로드맵으르 발효했다. 민주노총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사정신 계승!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박근혜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박근혜는 오늘(6월 17일) 이기권 노동부장관을 앞세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조합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열사정신 계승!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6월 17일 오후 4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됐다. 집회 첫 순서로 이현수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노동부 규탄 발언에 나섰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형 열사를 보내고 40일이 다 되도록 장례를 못 치르고 있다”고 말하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조합을 하려면 굴뚝에 올라 1년 넘게 싸워야 하고 광고탑에 매달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죽음에 내몰려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는 처참한 노동의 현실이며 암울한 노동의 세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대만에 3차 원정을 갔던 노동자 10명이 대만정부에 의해 강제 추방을 당했고 입에 못 담을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사관은 어떤 조치도 안했다”면서 “다행인 것은 대만 연대단위들이 하이디스 동지들을 엄호 지지하고 있는 것이며, 잠자던 대만의 노동사회 인권사회 시민사회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며 4차 대만 원정투쟁을 포함해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큰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정부의 안은 이 시간 부로 폐기돼야 한다”고 말하고 “노사정이 합의한 듯한 문구로, 노사상생, 상생이란 말로 포장해서 앵무새 같이 떠드는 저들 거짓”이라면서 “배재형열사 투쟁과 더불어 노동시장 구조개악 탈을 쓴 박근혜정부에 맞서 한 판 싸움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열사의 염원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 | |  | | | ▲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이 박근혜정부가 강행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최저임금 사업장 노동자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결의했다. 최형선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마트 여성 노동육체노동 감정ㄴ노동 이중고통 비 노 임금 상상 못할 5580에서 120 많은 최임 찜질 하고 다시 일터 향해, 남성고객 난동, 고객센ㅌ 직원 폭언 폭행 휘둘러, 속수무책 당해 3개월 진단과 치료, 회사 대책 없이 피해자 보호 안해, 가족 생게위해 아픈 모 이끌고 다시 출근, 최임 1만원 우리 요구, 초임 곧 우리 월급, 빚없고 대출거정 없이 기본생계 보장해야, 최 1비 삶이자 미래 희망, 마트노동자 민 함께 투쟁 “노조파괴 전쟁선포 박근혜정권 끝장내자!”
“이돈갖고 못살겠다 1만원으로 올려라!”
“임금깎고 일자리뺏는 박근혜정권 몰아내자!” “열사의 염원이다 정리해고 박살내자!”
“밀리면 다죽는다 구조개악 박살내자!”
“밀리면 다죽는다 민주노조 사수하자!” 이상목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장은 “하이디스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1차 2차 대만 원정투쟁을 갔던 배재형열사가 자본에 항거해 목숨을 끊었다”고 전하고 “열사의 정신을 이어 공장폐쇄와 정리해고를 해결하기 위해 3차 대만 원정투쟁 간 우리 동지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폭력적으로 출국시켰다”고 분개했다. “대한민국에서 1000억 넘는 수익을 내면서도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노동부에 항의했더니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고, 특허기술이 있어 산자부에 이야기했더니 법이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했고, 대만원정단이 강제추방당한 것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수수방관했고 우리 여성 동지들이 알몸수색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했다”고 고발했다. 이 지회장은 “이 투쟁 승리할 때까지 원정투쟁을 멈출 수 없어 우리는 4차 원정투쟁을 결의했다”면서 “우리나라에는 노동자를 위한 정부도 노동부도 산자부도 외교부도 없으니 우리 스스로 싸우려 나선다”고 말하고 “민주노총 동지들의 힘찬 연대와 지지에 힘입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조직국장이 무대에 올라 공공부문 자치단체 노동자들의 투쟁을 결의했다. 주 국장은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80% 최대주주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여성 수납원들이 240일 간 천막농성을 하는데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365일 중 361일 일해도 월급 130만원을 받는 목포시 외주용역 청소미화원들이 있으며, 260개 자치단체 중 80개가 직고용 노동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배재형열사 영정 앞에서 비정규직 최저임금 1만원 쟁취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두에서 싸울 것을 결의한다”면서 “자치단체에 대해 공공기관 직고용 노동자에게 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치 않고 최저임금을 주거나 그마저 안주내냐고 항의했더니 최저임금은 법이고, 시중노임단가는 법도 지침도 아니라고 한다”고 규탄했다. “진짜사장 박근혜정부와의 교섭창구를 만들어 우리 임금과 고용과 근로조건을 직접 해결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주 국장은 “ 민주일반연맹은 전국일반노조협의회와 공투본을 결성했다”면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 실마리를 하나하나 만들어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 |  | | | ▲ 대회사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 변백선 기자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앞세운 박근혜의 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분노를 모으고 싸워 이기자고 말했다. 위원장은 “지난해 4월 16일 이후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1년이 넘은 이 땅에는 메르스라는 역병이 돌고 정부는 대응하지 못해 속수무책인 가운데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까지 감염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못하는 일을 보건의료노조가 해내고 있다”고 전하고 “이런 국면인데 정부는 노동자를 때려잡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부장관이 할 일은 불법파견으로 확정된 일자리를 없애 정규직으로 만들고, 징계와 해고로 내몰린 노동자들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며, 재벌의 탐욕에 파탄난 노동자와 서민을 살리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말한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분노를 모아 싸울건지 여전히 지킬 것이 많은 집단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했고 우리는 이제 머리띠를 다시 매야 한다”면서 “안되는 조건들을 말할 게 아니라 투쟁해서 승리하고 저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고 우리는 그 피를 닦고 삼키며 민주노조 깃발을 부여잡고 왔다”고 말하고 “저들의 공세에 맞서 싸워 정권에 파열구를 내고 민주노조 깃발을 지킬지, 깃발을 뺏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 1/4이 넘는 노동자가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고 전하고 “민주노총은 6월18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오는 27일 서울광장에 집결해 이 땅 모든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하라고 외칠 것”이라면서 “비록 내 임금이 최저임금을 웃돌지언정 수많은 우리 이웃과 동지들의 생존권이 걸린 이 문제에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 |  | | |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정점기 조직국장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오산화성용인지부 천진 의장이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를 다짐하고, 취업규칙 개악-일반해고제를 총파업 투쟁으로 박살낼 것,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박근혜정권을 끝장내자고 결의했다. ⓒ 변백선 기자 |
정점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조직국장과 천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오산화성용인지부 의장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열사정신 계승·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를 다짐하고, 취업규칙 개악-일반해고제를 총파업투쟁으로 박살낼 것,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박근혜정권을 끝장내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정권은 세월호 참사에서 단한 사람도 구조하지 않은 무능함을 보여주더니 이제 메르스 방역에서 그 무능의 극치를 확인해 주었다”고 말하고 “최악의 무능정권, 불통정권에 민심은 등을 돌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반민주. 반노동의 극단을 향하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노동탄압공세를 분쇄하고 전체 민중과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 총궐기 투쟁으로 진군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자 죽이기에 나선 박근혜·이기권·최경환 얼굴을 향해 물풍선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박근혜 “노동시장 구조개악 아몰랑~”
최경환 “기업부담 줄이고 청년실업 해소는 임금부터 깎아야!”
이기권 “노동시장 구조개혁=아버지는 임금 깎고 아들 딸은 비정규직!” 박근혜 대통령·최경환 총리·이기권 노동부장관 얼굴과 그들의 말풍선이 표현된 대형 판넬을 향해 노동자들은 물풍선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민주노총은 내일(6월 18일) 총파업 투본 대표자회의를 통해 정권과 자본의 노동기본권 강탈,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투쟁 방침을 재결의한다. 이어 오는 6월 27일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총파업투쟁 태세를 갖춘다. | |  | | | ▲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며 노동자 죽이기에 나선 박근혜·이기권·최경환 얼굴을 향해 물풍선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다. ⓒ 변백선 기자 |
[투쟁결의문]
노동자 분열-노동조합 무력화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 분쇄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결의한다 박근혜 정부가 기만적인 임금삭감,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산을 목표로 한 노사정 야합이 무산된 이후 급기야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방안‘을 공표했다. 지난 5월 28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동조합 동의 없는 취업규칙변경”에 대한 공청회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확인했음에도 박근혜 정권은 어떠한 요식 행위도 없이 도발을 자행했다. 노사정위 결렬로 좌절되었던 기만적 내용을 소위 ‘세대간 상생고용’,‘원·하청 상생협력’,‘정규·비정규직 상생 촉진’,‘통상임금 . 근로시간 단축입법 추진’,‘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노사정 대화 활성화’로 포장하여 2015년 내에 추진하겠다는 일정까지 밝혔다. 그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계 전체는 자본 배불리기를 위한 반노동자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중단을 한 목소리로 외쳐왔다. 정치권과 전문가들도 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일방적 지침이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탈법적인 조치로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비판적 견해를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제도를 이렇듯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2천만 노동자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서 드러난 정부의 핵심적 의도는 ▽ 현장 임단협 시기(대략 6∼7월, 늦어도 8월) 내에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 민간부문 할 것 없이 강제하겠다는 것 ▽ 입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6월 임시국회에서 통상임금 범위축소·노동시간 연장 법안을 공론화하여, 근로기준법 개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 ▽ 비정규직 보호는 입법적 해결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2차 추진방안에 포함될 ‘더 많은 비정규직’ 대책(파견 확대 등) 추진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무더위와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간부들은 6월 11일부터 정부청사 노숙농성투쟁을 전개하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구조개악 추진 중단을 촉구해 왔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노리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삭감, 고용불안, 노동조합의 무력화 도발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수많은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도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투쟁은 불가피하다. 민주노총은 내일 총파업투본 대표자회의를 통해 정권과 자본의 노동기본권 강탈,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투쟁 방침을 재결의할 것이다. 오는 6월 27일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총파업투쟁 태세를 갖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에서 단한 사람도 구조하지 않은 무능함을 보여주더니 이제 메르스 방역에서 그 무능의 극치를 확인해 주었다. 최악의 무능정권, 불통정권에 민심은 등을 돌렸다. 민주노총은 반민주. 반노동의 극단을 향하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노동탄압공세를 분쇄하고 전체 민중과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 총궐기 투쟁으로 진군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열사정신 계승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하자!
취업규칙 개악-일반해고제 총파업 투쟁으로 박살내자!
총파업 총력투쟁,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2015. 6. 17
열사정신 계승!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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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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