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공공청사 용도변경 저지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원탁회의-“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은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시 시작”
8/22일 오후 2시부터 경남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는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지키기 범국민대책위, 경남대책위, 진주대책위, 경남도의회 의원(여영국, 김지수, 전현숙 의원) 주최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저지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원탁회의>가 진행됐다.
8/22 원탁회의@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법위반으로 반드시 재개원되어야 하기에 박석용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오늘로 582일동안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를 돈벌이 시장의 상업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국민 200만명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바로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시작이라는 각오로 싸우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을 놓고 서부청사 활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함께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애정을 가지고 진주의료원이 서부청사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재개원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다시한번 힘을 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진주의료원 문제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나 홍준표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문제 해결의 최우선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있다. 이미 1년이 지나고 2년이 가까워오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자”고 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경남대책위)@보건의료노조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끝난 것이 아니냐고 하고 있으나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의원으로써 재개원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방선거 후 바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속도전을 내고 있다. 도예산 심의할 때 공개하지 않은 용역보고서 <경상남도 서부청사 건립타당성 조사 및 연구계획 수립 용역> 내용인 도민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서부청사 건립에 대한 의견에 43%만이 적절하다고 대답했다. 왜 미공개했는지에 대해 알수 있는 대목은 바로 ‘서부청사 건립 찬성이 43%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동안 도에서 서부청사 건립 필요성 홍보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정책내용이 도민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끝까지 함께했으면 한다”고 했다.
전현숙 경남도의원은 “이 자리가 탁상공론의 자리가 아닌 구체적인 마음을 모아내 실질적으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8/22 원탁회의@보건의료노조
오주현 진주의료원지부 사무장의 <진주의료원 공공청사 용도변경 및 재개원 투쟁 경과보고> 발제를 시작으로 원탁회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오주현 사무장은 ▲2013년 10월 17일 진행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과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 논의를 위한 1차 원탁회의(경남도의회 3층 회의실) 개최’ ▲10/22(화) 보건의료노조 도청 집중투쟁 주간 선포 기자회견 및 릴레이 농성 시작-9월 30일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 의결하여 ‘1개월 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경남도에 주문하였고 그 1개월 도래시점인 10월 30일까지 경남도청 앞 노숙농성에 결합하여 농성진행 ▲10/23(수)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 도의회 접수-경남도의회 야당의원 모임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 11명은 경남도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과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접수 ▲11/4(월)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여론조사 발표(경남도민 1,000명)-“경상남도는 1달 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결정에 대해 경상남도가 “국회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45.5%)는 응답이 “국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38.3%)보다 높게 나타남 ▲11/27(수) 경남도의원 전원에 재개원 조례개정안 상정 의견서 전달 ▲12/5(목) 조례개정안 상정, 비용추계서 제출 촉구 기자회견 ▲12/10(화) 법원 홍준표 지사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불교부 위법으로 판결 ▲12/16(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촉구 탄원서 제출 및 기자회견 ▲12/19(목) 「홍준표 당선 1년, 경남도의회 마지막 본회의, 노숙농성 100일」기자회견/ 홍준표 지사 취임 1년 인터뷰에서 “진주의료원 매각 않고 공공시설로 활용” 발표 ▲2014년 1/9(목) 의료민영화 저지, 진주의료원 재개원 100만 서명 시작 ▲1/22(수) 진주시민대책위 경남 서부권개발본부 개청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선전전/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반대 성명 발표 ▲2/26(수) 진주의료원 폐업 1주년 기자회견-국회, 서울, 창원 동시 진행/경남시군순회투쟁 함안군 ▲3/6(목) 경남시군순회투쟁 고성군/경남도의회 본회의, 홍준표 경남도지사 출마포기 촉구 기자회견 ▲3/17(월) 진주시민대책위 진주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진주의료원 재개원 53.1% ▲4/9(수) 환자,보호자,유가족 홍준표 지사 재선 반대 기자회견 ▲4/14(월)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대의원회의 및 후보 발표/홍준표 경남도지사 후보 사퇴 촉구 결의대회 ▲5/8(목) "홍 지사에게 경상남도호의 선장 자리를 맡길 수 없다" 진주의료원 지부 기자회견 ▲5/21(수) 경남도청 앞 선전전 및 홍준표 관사 앞 일인시위/보건의료노조 “선거법위반·생명무시·민주주의파괴·막말·불통·거짓말 등 선거법 위반 고발 및 후보직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홍준표가 도지사가 되어서는 안되는 10가지 이유 ▲5/29(목)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1년 “돈보다 생명, 진주의료원 재개원 하라” 기자회견 ▲7/1(화) 홍준표 경남도지사 취임 맞아 진주의료원 해결 위한 면담 요청 성명서 발표/홍준표 취임식 도청 앞 선전전 ▲7/21(월) 서부경남 시민사회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반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반대, 진주의료원 재개원” 기자회견 진행-청와대 ▲7/22일(화)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원에게 ‘호소문’ 전달/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진주의료원 부지 용도변경 절차 논란 등 재개원 투쟁경과 보고를 했다.
오주현 진주의료원지부 사무장@보건의료노조
이어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진주의료원의 공공청사 용도변경의 문제점 및 진주의료원 정상화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나영명 정책실장은 “발제의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방안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주의료원의 과정을 보면 휴업폐업, 청산, 용도변경을 통한 서부청사 활용까지 진행되고 있다. 홍지사는 도청 서부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공약을 걸고 당선되었고 선거후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도변경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다. 행정에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홍지사는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에서 완전히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도민의 여론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국비가 투입되어 진주의료원이 신축, 이전 되었는데 홍지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폐업시켜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고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법적, 행정적으로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으로도 싸울 근거가 있다. 폐업무효소송과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까지도 아직 법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혀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가능하다. 재개원의 가장 큰 근거는 국정조사 결과이고 국회가 결정한 ‘진주의료원은 재개원되어야한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국책사업을 일개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폐업시키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 홍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용도변경, 보조사업 용도변경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 없이 할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명시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면 충분히 싸울만하다. 홍지사의 주된 폐업의 이유중 하나가 부채와 적자이다. 이 부분은 근거가 될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다. 5년전 개원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금은 모두 개선되어 지금 당장이라도 개원할 수 있는 조건이다. 서부경남지역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작년 국감 이후 복지부 차원에서 지방의료원 활성화 방안역시 여러 가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보건의료노조
이어 “그렇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국감이 8월 26일부터 시작된다. 작년 여야가 압도적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는데 9월 30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싸워야 한다. 특히 복지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반사항 하나하나 따져서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통과와 도시계획시설변경 절차를 멈출 수 있는 법률적 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 재개원 방안 관련해서는 지방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다양한 방안을 냈다. 지방의료원으로 재개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의 여러 환경을 고려해 진주의료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어떤 사업을 펼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조사연구를 진행해 다양한 제기를 열어놓고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가장 적합한 공공의료기관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를 포함한 가장 적합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에 대한 큰 논의 후 경남도를 설득하고 압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주민투표 통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 할 수 있는 주민투표 추진팀을 꾸려야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실제 우리의 여러 가지 투쟁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8/22 원탁회의@보건의료노조
전현숙 경남도의원은 “진주의료원이 재개원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방법이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수 경남도의원은 “홍준표 도지사는 서부청사로 서부권 민심을 몰아가고 있다. 서부청사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는 별개로 사업하고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홍준표는 보건의료노조가 서부청사 건립을 반대한다고 몰아가고 있다. 우리 새민련에서는 앞으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폐업 무효확인소송과 국정조사 결과 이행 촉구 등의 내용으로 새민련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9월 2일경 복지부 국감때 보조금관리위반에 대해 질타할 예정이며, 박권범 국장 등 증인 채택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국회의 도움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8/22 토론회@보건의료노조
강수동 진주대책위 대표는 “이대로 가면 진주의료원 재개원 안된다고 생각한다. 특단의 대책필요하다. 실제 도민들의 관심을 여론화시킬 수 있는 투쟁이 필요하다.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본다. 예를 들어 도청철탑 농성때 단한번 홍지사 물러섰다. 도청철탑 투쟁을 능가하는 선도투쟁이 필요하다. 또한 합리적 대안이 무엇인지 모색해보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서부청사로 일부 쓰고 공공시설을 같이 쓰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이다. 투쟁도 하면서 합리적인 대안도 마련해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8/22 원탁회의@보건의료노조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홍지사에게 보건소 이전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보건소 이전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그 지역 주민의 반응이다. 지역공동화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이곳이다. 천명정도 되는 어른들이 복지관과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다. 보건소 지역주민들은 보건소마저 이전하면 그 지역에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건소 이전 반대 조직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진주시도 그 부분 고민하고 있으며 완강한 반대를 실제 느끼고 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자”고 했다.
서은애 진주시의원은 “진주의료원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진주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미약했다. 폐업 후 재개원 위한 활동을 했지만 미약했다. 진주지역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 서부청사는 진주시민이 모두 원하는 부분이다. 홍지사는 서부청사 반대 입장으로 몰고 가면서 의료원 재개원 문제가 죽고 서부청사가 부각되고 있다. 보건소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홍지사 당선 이후 진주는 혼란스럽다. 진주시민들의 의견반영은 되지않고 끌려가고만 있다. 주민들이 납득하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22 원탁회의@보건의료노조
최상원 한겨레 기자는 “원탁회의를 통해 흩어져있는 조합원을 모아 다시 싸운다면 역전극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피해자는 진주시민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해결의 열쇠 역시 시민이다. 그 앞에 제일 먼저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앞장을 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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