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와 진주시의회는 폐업한 진주의료원과 관련된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과 '용도변경'에 대해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두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높다.
경남도의회에는 진주의료원에 서부청사를 건립하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진주시의회에는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 의견청취 안건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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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건물에 서부청사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넘긴 가운데, 진주의료원재개원을위한진주시민대책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4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부당한 예산편성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경남도의원들한테 전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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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반대하고, 국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권고했으며, 현재 법원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 등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진주의료원과 관련해 논란거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전체 지하 1층, 지상 8층) 가운데 지하 1층~지상 3층을 리모델링해 서부청사를 설치하고, 진주시내에 있는 진주시보건소를 옮긴다는 계획이다.
경남도의회, 서부청사 예산안 심의 ... 진주시의회, 용도변경 안건 다뤄
경남도는 경남도의회에 서부청사 건립 예산 83억원(기본실시설계 7억원, 리모델링 공사 76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제출했고, 논란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서부청사 건립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박준 의원(창원)이 리모델링 기본실시설계 예산만 올해 반영하고 공사 예산은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위원들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으로, 박준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로 처리했는데, 찬성 3표와 반대 5표로 부결되고 경남도에서 낸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다.
서부청사 건립 예산은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예결특위 위원은 모두 15명인데, 야당 소속 여영국·김지수 의원은 서부청사 건립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진주시의회에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안건이 제출되어 있다. 진주시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위한 주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진주시의회 의견을 들은 뒤, 경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24일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안건이 다루어졌다. 통합진보당 소속 류재수 위원장은 용도변경에 반대했지만,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서부청사 조기개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찬성 입장을 보여, 정회하기도 했다.
서부경남발전협의회 "서부청사 조기 개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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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경남발전협의회는 24일 오전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옛 진주의료원 자리에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조기 개청할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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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과 관련해 지역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서부경남발전협의회(회장 김진수)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각각 진주시청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부발전협의회는 "서부권 도민의 서부청사 이전을 염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저버리고 계속해서 서부청사 조기개청을 반대한다면 즉시 주민소환절차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의회가 서부권도민들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을 경고하면서 올해는 서부청사 조기 개청을 통해 우리 경남도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살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원년으로 만들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진주시의회 일부 의원의 서부청사 신축을 소지역 이기주의식으로 몰아가지 말 것을 34만 진주시민의 이름으로 재차 경고하면서 서부권 대개발에 동참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민대책위 "부당한 예산편성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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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건물에 서부청사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넘긴 가운데, 진주의료원재개원을위한진주시민대책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4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부당한 예산편성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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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재개원을위한진주시민대책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부당한 예산편성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부청사와 서부경남지역 거점공공병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홍준표 도지사의 계획은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와 보건복지부 입장,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서부청사로 활용해도 되는 완료형이 아니라 판결을 남겨놓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부청사는 홍준표 지사 공약사항일 뿐이며, 굳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해야 할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진주의료원이 아닌 가장 적절한 제3의 장소에 가장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춘 서부청사 건립을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안을 폐기하고 올바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회가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가 독단행정 대신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경남도의회 의원들한테 호소문을 전달했다.
홍준표 지사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뒤, 지난해 5월 폐업 처리했으며, 그 뒤 문이 닫혀 있다. 경남도는 도청 4개 부서와 경남도인재개발원 등 산하기관을 옮겨 진주의료원을 리모델링해 내년 7월에 서부청사로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오마이뉴스 윤성효기자 보도인용>
작성일 : 14-07-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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