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7월 22일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건설 노동자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오는 7월 22일 경남지역의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산업연맹의 총파업 투쟁 방침에 따라 대거 총파업 상경 투쟁에 합류한다.
김해, 양산을 포함한 경남지역의 덤프, 굴삭기 노동자들이 1,100명 넘게 상경하며,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120명이 넘게 상경투쟁을 진행한다. 또한 경남 서부지역의 플랜트 건설 노동자200여명도 7월 22일 서울로 간다. 스카이 건설기계 노동자, 토목건설 노동자들도 상경하는 등 경남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1,400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하고 서울로 집결할 예정이다.
이렇듯 건설노동자이 일손을 놓고 총파업 무기한 농성투쟁에 들어간 이유는 시민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건설 현장을 바꾸고, 건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법ㆍ제도개선을 위해서다.
건설기계노동자의 임금체불은 하루도 걸러지 않고 발생되고 있고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임금 체불은 정부의 공식통계조차 없는 지경이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고자 도입된 지급보증제도는 1년이 지나도록 건설사들의 제도 회피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제도적용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명 도로 위의 세월호인 ‘화물덤프’는 불법개조, 허가 용도 외 토사 및 골재의 운송, 과적으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 등 수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죽음의 건설현장을 안전한 건설현장으로 바꾸려는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 강화’ 법안은 국회에서 수년째 잠자고 있음에도 정부의 답변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 노동자들은 폭발, 가스누출 등 온갖 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시한폭탄’ 산업단지의 노후시설을 조기 교체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자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 노동자들은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 법안 쟁취 △건설기계 산재 원청 책임강화 법개정 추진 △건설기계 총량제 도입, 자가용 공공공사 진입 금지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도 안착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현장 정착 △화물덤프 퇴출 △콘크리트 펌프카 국가자격증 제도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단행한다.
이러한 요구는 부패비리 없는 투명한 건설 현장,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건설 현장, 적정 임금과 노동조건이 보장되는 건설 현장,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아주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6만 조합원과 함께 건설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세월호 이후 ‘안전’을 수없이 외치고, 입만 열면 ‘민생’을 부르짖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대체 건설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최소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사생결단의 결의로 총파업투쟁에 나선 건설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에 함께하면서 적극 연대투쟁할 것을 밝힌다.
2014.7.17.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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