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강행에 대한 입장 (2014. 6. 19)
또다시 독재행정을 시작하겠다는 것인가?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면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상남도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6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2015년초부터 6개월 동안 70억원을 들여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서부권 개발본부, ‘경남도 미래 50년 사업’ 담당 부서, 서부권과 관련 있는 3개 안팎의 국(局),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여기에다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건물에 진주시보건소도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경상남도가 진주시에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남도지사 선거에 당선돼 7월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홍준표 당선자가 또다시 독재와 폭정을 예고하고 있다. 홍준표 당선자는 그 어떤 여론 수렴과 합리적 대화도 없이 자신의 선거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벌써부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는 경남도지사 선거 최고의 쟁점이 되었고, 경남행복의료원, 새진주의료원, 진주시립병원,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농민특화병원, 소아전문병원, 특성화병원, 경상대병원 분원 등 진주의료원을 의료기관으로 재개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진주의료원은 연간 20만명의 경남도민들이 이용해온 공공병원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국회 결정사항이다. 홍준표 당선자는 경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공공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더 이상 무시한 채 방치해두지 말고 경남도지사 임기를 시작하는 7월 1일까지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4년간 경남도정을 이끌어갈 홍준표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며 경남도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존중하는 도지사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 더군다나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고 진주시보건소 이전까지 강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과 도민갈등을 부추기고 막대한 혈세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의료기관으로 재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국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함부로 건물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서부청사를 강행할 경우 또다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마찰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돼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며 마치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어떤 협의도 부인하고 있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에 서부청사 개청을 동의해 준다면, 보건복지부 스스로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결정을 전면 거부하게 되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공공병원 강제폐업을 용인해주는 꼴이 될 것이며,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활성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포기한 채 몽니를 부리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굴복하는 꼴이 된다.
○ 도민 갈등과 혈세낭비도 심각한 문제다.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진주에 유치함으로써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경남도민들의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지만, 강제폐업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다. 진주의료원은 재개원하고, 서부청사는 ▲경남도농업기술원 옆 옛 종축장 부지 ▲옛 법조타운 자리 ▲공설운동장 ▲진주혁신도시 내 자리 ▲옛 진주역사 등에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2008년 이전 당시 허허벌판이던 진주의료원 부지가 최근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과 혁신도시 건설, 교통발달로 인구밀집지역이 되고 서부경남을 아우르는 요충지로 변모함에 따라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더군다나 진주의료원은 의료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행정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전체 면적이 2만9843㎡(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경남 서부청사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크며, 9억원을 들여 확장 리모델링한 진주시보건소를 1년도 안돼 이전하는 것 또한 막대한 혈세낭비이다. 우리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당선자가 행정독재와 혈세낭비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도 살리고 지역균형 발전도 이룩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6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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