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
곳곳에서 진보의 싹을 제거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칼춤이 시작되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민주주의 탄압의 시계는 정확히 70년대 유신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말살정책을 노골화하더니 이제 그 화살을 진보정당에 돌리고 있다. 5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이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는 그 어떤 민주주의도 용납될 수 없다는 공공연한 선포다. 이런 논리라면 그 어떤 진보정당도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존립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문제라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는 강령을 가진 민주노총도 해산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불과 1년도 안되어 수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최근 연매출 40조가 넘는 삼성에서 최종범이라는 한 노동자가 “배고파 못살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본의 착취를 넘어선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은 우리 모두의 꿈이며, 소망이다. 수십쪽에 달하는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80만 노동자 전부가 처벌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도 처벌하라.
민주노총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대한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미 시작된 박근혜 정부와 자본의 공세에 맞서 이 땅 민주주의를 소망하는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거침없이 한걸음씩 전진할 것이다. 국가기관의 부정한 대통령 선거개입을 처벌하기는커녕 도리어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도전을 일삼는 박근혜 정부의 도발에 맞선 전체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보게 될 것이다.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가 그 시작이다. 우리는 탄압이 두려워 미래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2013년 11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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