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자의 결정권을 요구한다!
- 총대선 승리를 통한 요구안 입법과 총력투쟁으로 함께 사는 사회를 -
총‧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지금. 과연 정치는 자기 변혁이 가능한가? 새로운 정치라면 과연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정치권과 사회를 향해 새로운 노동체제를 중심에 둔 변혁의 비전,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안>을 제시하며, 동시에 노동자 스스로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의 의지를 밝힌다.
과거 10년 이상 사회 전반을 지배했던 신자유주의는 기업과 시장이 일방적 주도권을 갖는 반노동 성장담론으로서 △국제경쟁력을 이유로 소수 거대자본을 육성하고자 했으며 △성장과 이윤축적의 희생양으로 노동유연화를 추구했다. 그 결과 성장은 소수재벌에게 완전히 독점됐고, 이들의 주체하지 못할 부는 골목의 영세 상권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달했다.
비정규직 양산은 노동유연화의 상징이다. 저임금과 차별을 경쟁력이란 이유로 당연시했고, 계약해지로 상시화 된 해고는 차별받는 비정규직마저도 해고되는 극단적 고용위기 사회를 만들었다. 행여나 권리호소를 위해 노조라도 만들어도 해고했고, 노동자들은 3년 5년을 거리에서 절규했다. 자본의 파트너를 자임한 작은 정부는 노동자들의 유일한 무기인 노조와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강한 정부이기도 했다.
자본은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졌다. 늘어난 실업과 비정규직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는 정규직을 경쟁력을 갉아먹는 낭비적 비용으로 매도했으며, 자본의 빈번한 정리해고는 결국 쌍용차에서 21명의노동자를 죽음의 행렬로 내몰았다.
정부는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로 피폐해진 민중들을 현혹했지만, 애초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양극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가 아닌 성공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희생 위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시스템이었던 바, 신자유주의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 정치의 근본적 쇄신이란 곧 신자유주의를 넘어 새로운 사회시스템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러한 내용을 수반하지 않는 인물교체나 정책변화는 국민을 호도하는 선거퍼포먼스에 불과하다. 국민대중은 강한 변화의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특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노동자들은 보다 안정되고 보다 존중받는 노동체제를 요구한다. 동시에 노동체제의 변혁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모순과 부조리를 해소하는 첩경이자 출발이기도 하다.
피폐한 민중의 분노와 신자유주의 위기에 직면한 보수정치는 갈 길을 모르고 허둥대며, 권력만 쥘 수 있다면 자신들의 정체성까지 바꾸겠노라는 호언도 마다 않는다. 그러나 진정한 변혁은 노동자 민중 스스로에게 자기 삶의 결정권, 즉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고 정치는 이 민중주권에 복무하는 일이다.
정치권이 내놓은 각종 총‧대선 정책공약들도 언제나처럼 늘 지키지 않았던 공약(空約)으로 전락하지 않고, 그 실현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민중들에게 항시적인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안부터 갖춰야 한다. 특히, 보수정치권의 노동정책 제시는 선거를 앞두고 최대 집단인 노동계의 표심을 얻어 권력을 창출하려는 계산된 행보이기도 하다. 이런 필요에 따라 제시되는 노동정책은 당장 표를 모으는 효과를 위해, 파격적으로 선언되기도 하지만, 정작 내용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이 의심되거나, 선거 이후 제도실현의 보장과 노동존중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점을 남긴다.
따라서 일시적인 유화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노동존중 정책이라면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결정할 수 있는 원리에 입각하고, 그 지향이 또렷이 표현돼야 한다. 오늘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안>의 명시적 내용은 정당들의 노동정책과 일부 유사하더라도, 노동자의 자기결정권이란 토대 위에서 제도의 실현과 노동존중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진다.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요구안은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라고 명칭하며, 크게 △10대 과제 78대 요구, △우선 입법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10대 과제는 ➀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규직화 권리 보장, ➁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 ➂최저임금 현실화와 여성‧중소영세‧이주‧장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 보장, ➃정리해고 금지 및 고용안정망 강화, ➄노조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➅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보장, ➆한미FTA 폐기와 경제민주화 실현, ➇의료, 교육, 노후, 빈곤, 주거 5대 복지기본권 쟁취, ➈기간산업 사유화 폐기 및 사회공공성 강화, ➉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 실현이며, 이들 10대 과제는 각각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다시 78개 항의 요구로 제시됐다.
이 중 ‘➆한미FTA 폐기와 경제민주화 실현~➉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 실현’은 임금과 고용 등 즉각적인 노동체제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99%가 함께 살자는 가치를 위해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는 노동운동의 사회연대 가치 비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제패권 및 분단논리는 우리 사회 내부의 억압수단으로 작용해 온 바, 노동자 민중의 지속적인 권리신장과 결정권을 위해서도 민주적‧민족적 가치의 실현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우선 입법 10대 과제’로 민주노총은 ➀파견법 폐지, ➁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➂근로기준법 개정(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포함), ➃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➄기간제법 개정, ➅최저임금법 개정, ➆고용보험법 개정, ➇하도급 및 공정거래법 개정, ➈정치자금법 개정, ➉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을 제시한다.
비정규직 정책의 핵심은 사용사유제한의 엄격한 적용이다. 그 가운데 ‘파견법 폐지’는 각 정당에서 앞 다투어 제시하는 비정규직 정책공약의 문제점, 즉 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형태로 비정규직 고용규제를 회피하게 한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간접고용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고 중간착취를 근절한다는 취지가 있다. 또한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는 계속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규제’를 넘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자의성과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해 제도로서의 실효성을 명확히 한 것이다.
민주노총의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안>은 향후 진보정당과 정책협약을 통해 본격적인 정치의제로 제시될 것이나, 그 최종적인 완수는 총대선 승리를 통한 명확한 입법기반의 마련이자 이를 중단 없이 밀고 나갈 노동자 스스로의 대중투쟁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2012년 총‧대선에 총의를 모아 참여할 것이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태세를 갖춰나갈 것이다. 새로운 정치, 구태정치의 쇄신을 선전하는 정치권은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우리는 이상의 목표로 지속적으로 국민대중과 소통할 것이며, 공감과 연대를 통해 정치권에 촉구할 것이다.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은 곧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이제 정치는 답하라!
2012. 2.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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