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위법․부당하다.
- 노동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라! -
1. 전교조에 대한 통보는 9명의 해직자를 핑계 삼아, 전체 민주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10월 24일, 박근혜정부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6만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전교조는 순식간에 소위 ‘법외노조’의 지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9명의 해직자를 핑계 삼아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전체 민주노조를 말살하여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전으로 역사를 되돌리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달리 볼 것이 없다.
얼마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가 요구한대로 해직자 관련 규약을 개정했음에도 정권은 약속을 저버리고 끝내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겉으로는 실정법 준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어떤 핑계를 대서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거부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공무원․교원노조는 말살해버리겠다는 의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하겠다.
2. ‘노조 아님’ 통보는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1999년 노정합의에 의해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14년 만에 박근혜정부는 그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전교조의 합법성을 부정해버렸다. 이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서 만들어진 후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삭제된 ‘노조해산권’에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서슬 퍼렇던 박정희 독재정권에서도 노조해산권은 제한되었다. 단적인 예로 1971년 3월 법원 판결에서도 “노조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있다는 이유로 노조해산을 명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결국 1987년 이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노조해산권은 삭제되었다. 당시 입법제안서에는 “노동조합의 자유의지에 의한 노조설립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 개정 취지를 명시했다. 하지만, 이후 노태우정권은 1988년 총선을 불과 10일 앞둔 시점에서 ‘노조 아님’ 통보조항을 노조법의 시행령으로 제정해버렸다. 이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기본권 제한규정으로서 헌법 제37조 2항의 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에 이어 지난 10월 22일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노조설립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삭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최근 대법원도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에 대하여 정당하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등의 국제기구 역시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기도 하였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 조합원 총투표에서 68.59%의 높은 찬성률로 규약 상의 ‘해직자 조합원 규정’의 삭제를 거부했다. 박근혜정권은 예정대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나아가 단체협약이 부정되고 전임자에 대한 복귀명령 등 노조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고, 전교조는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을 선언했다. 학교 현장의 혼란, 나아가 사회 전체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마치 이러한 사태가 전교조의 탓인 양 왜곡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볼모로 투쟁한다.’며 전교조의 활동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학교 현장과 사회의 혼란은 누가 봐도 정권이 자초한 것임은 명백하다.
3.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엄중히 물을 것이다.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이번 통보의 전제로 노동위원회의 규약시정명령 의결이 있었다.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 규약이 위법한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인 노동자 권익구제, 특히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로는 구제의 실익이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율은 현재 고작 한자리 수로 전락해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한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사건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인정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노동위원회의 참담한 현실이다.
단위 사업장마다 노조 파괴 공작이 판을 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소위 어용 회사노조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임에도,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의 인정율은 10%도 되지 않고 오로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자주적인 노조 규약에 대해서만 위법하다는 결정이 시정명령의결사건을 통해 줄을 잇고 있다. 2007년 「노동위원회법」 개정 이후 공익위원들의 대다수가 노동위원회 자체 추천 인사들로 바뀌고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들의 사건 주도력이 확대되면서 현재 노동위원회는 정부의 방침을 최일선에서 선도적으로 집행하는 고용노동부의 산하 부서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이번 통보에 사전 의결을 행한 노동위원회는 공범으로서의 심각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전체 민주노조와 민주시민을 향한 경고임을 잘 알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민주노조와 민주시민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위원회가 노동삼권의 의의와 노동자 권익구제의 사명에는 눈감고, 권력과 자본의 편에 더 다가가려 한다면 그 존재 이유를 엄중히 물을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혁신을 위해 중차대한 결의와 실천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3년 10월 29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 류조환 조태일 강성진 이성희 최선윤 서진호 김영미 백재화 조천호 신용석 주재석 김창남 이선이 임성호 장명국 서행철 진창근 홍종한 김달겸 박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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