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민주통합당 경남도당, 진보신당 경남도당, 경남도당,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을 위해 경남도민대책위원회를 오늘 발족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이처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 야3당이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은 대우조선해양 1차 매각과 달리 소유구조 분산과 국민주 공모 등 공공성을 바탕으로 바람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력 집중과 경제발전의 성과를 독점하고 있는 1%에 대한 99%의 저항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성장보다 분배와 복지에 대한 담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우조선 매각도 바로 이러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회생한 기업이 재벌들의 몸집 불리기나 경제력집중의 잘못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한국중공업이 두산그룹으로 민영화된 이후 한국중공업은 두산재벌의 몸집불리기와 매각대금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과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잘 못된 매각은 국민의 자산을 도둑질하는 것이며 경제성장의 성과를 재벌이 독차지하고 경제력을 집중시켜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 대우그룹으로부터 회사분할 설립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2010년 매출 12조원,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하고 전문경영인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의 올바른 매각 방향으로는 국민기업화와 공공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괄매각이 아니라 분산형 소유구조를 위한 분리매각과 독립경영이 보장되는 전문경영인 체제 유지 등 공공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민기업화를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보유 지분 축소와 경영안정주 5년간 보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보유 지분 증가 ▲국민주 공모를 통한 국민 참여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와 땀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회사 구성원에 대해서도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성과급 성격의 지분 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민대책위는 이를 위해 오늘 발족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국민 선전전과 함께 야3당 중앙당 차원의 입장발표 조직 ▲ 정무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간담회 진행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진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과 함께 대우조선의 올바른 매각 방향을 모색하는 ‘국민기업화와 올바른 매각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책위는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성장시킨 대우조선해양의 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소유구조와 전문경영체제가 보장되어 대우조선해양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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