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정조사 결과 존중! 매각 중단! 진주의료원 즉각 재개원!
진주의료원, 이제는 문을 열고 환자를 돌봐야 합니다!
9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7월 13일 국정조사 특위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국회 파행으로 표류하다 79일 만에 재석의원 240명 중 219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원안 통과한 점에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이하 진주시민대책위)는 우선 환영하는 바이다.
특위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진주의료원,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발전 관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주의료원과 관련해서는 *경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조속한 재개원 방안 마련 *복지부는 1개월 이내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 마련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진주의료원 관리과장 등을 책임자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경남도 공무원의 조례 의결 과정 개입에 대한 감사 여부 검토 *2월 27일 제179차 진주의료원 이사회 소집 절차 불법성과 제180∼182차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과정 불법성 감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특위 보고서는 안전행정부에 진주의료원이 지방의료원 해산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개입으로 인한 불법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 감사 여부를 검토해 보고할 것, 고용노동부에는 지방의료원의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노조원에 대한 임금체불, 노조 탈퇴 권유·강제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해 보고할 것 등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모든 게 명확해진 이 순간에도 진주시민대책위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26일 ‘묻지 마 폐업’을 발표한 이후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가 보여준 독선행정, 반인권, 반민주행정이 국회 본회의 결과마저 무시하고 진주의료원을 과거로 만들려 하기 때문이다. 청산절차를 끝내고 진주의료원의 의료장비와 진료재료, 비품 등을 다른 병원이나 시군으로 반출하려는 등 매각절차에 여념없는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는 그 계획부터 중단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마저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매각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홍준표 도지사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몰락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진주의료원, 이제는 문을 활짝 열고 환자를 돌보며 도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진주시민대책위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에게 재차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03년 역사의 진주자존심을 짓밟고, 환자인권과 생명권은 물론 도민 건강권을 외면하고, 진주의료원 직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를 안기며 일자리를 강제로 빼앗은 일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하여 진주의료원 청산·매각을 당장 중단하고, 노사대화에 나서라!
- 홍준표 도지사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등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2013. 10. 1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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