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박근혜정부의 ‘짝퉁 기초연금’ 반대한다” |
| 지도부 16개 지역순회 간담회, 시민사회 연대 대국회·대정부 투쟁 선포 |
박근혜정부가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고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악안을 내놨다. 정부는 내일(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차별지급하고, 50세미만 중장년과 청년세대 연금을 삭감하는 개악안을 확정했다. 많은 사회적 요구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박근혜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기초연금 개악안을 강력히 규탄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현 정부 들어 보여지는 정책들을 보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고 “적어도 한 국가를 이끄는 수장이 되기 위해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고, 표를 얻기 위해 한 말과 그 정책은 정말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어야 하며,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 당사자에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들의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연금제도는 강화돼야 하고 장관 사퇴로 마무리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민주노총은 약속을 후퇴시키는 현 사태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공약을 지킬 것을 주장한다”고 말하고 “국민대중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정권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정부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을 전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 이하에게만 주겠다고 했다. 이는 현행과 같다. 기초연금 급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지금하겠다고 한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 수급자에게는 20만원을 주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20만원에서 국민연금 균등부분의 2/3를 차감한 금액을 줘 실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적게 지급받게 했다.
김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인 기초연금 공약이 이럴진대 나머지 다른 복지공약도 마찬가지로 후퇴할 것이 뻔하다”고 말하고 “기초연금 약속부터 지키게 해야 나머지 공약도 지킬 것이며, 날치기정권이 우리 국민 호주머니를 도둑질하지 못하게 민주노총이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공약이 허구였음이 6개월 만에 드러났다”고 말하고 “장관 퇴진으로 안되며 증세를 통해 소요비용을 마련해서 복지확대 약속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박준우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차별없는 기초연금 도입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될 때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까지 삭감하는 대신 그 보완책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입법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12년 이상부터 상대적으로 급여를 적게 받고 20년 이상이면 아예 지금과 똑같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청중장년세대들은 모두 피해를 입는다”고 전했다.
박 지부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연계되면 국민연금제도는 형해화되고 제도 자체가 후퇴한다”면서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하고 “차별없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하며, 우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주노총은 연금개악 저지를 하반기 2대 핵심 대중투쟁과제로 결의한 바 있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자서민의 노후임금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9월 24일부터 진행되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16개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투쟁을 조직하고, 시민사회 및 야당과 연대해 제대로 된 기초연금을 쟁취하기 위한 대국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박근혜정부의 철도, 가스 등 민영화 추진과 의료, 빈곤과 장애, 보육과 교육 등 복지공약 후퇴에 맞서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대정부 투쟁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대표자들은 “노후빈곤 외면하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국민연금 차별지급 개악안 반대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노후빈곤을 외면한 채 기초연금 공약을 후퇴시킨 박근혜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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