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12-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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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 말살은 지역 차별이자 민주주의 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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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진주지부
 조회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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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미디어렙법)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사회적 합의는, ‘종편을 절대 미디어렙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지연 술책에 빠져 2년째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불법방송’이자 ‘공해방송’인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자칭 개국을 했다. 위헌, 위법한 날치기로 탄생했으니 불법방송이요, 99% 국민의 여론을 외면하고 1% 특권층만을 감싸고도니 공해방송이다.
광고시장 전체매출의 9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기형적인 시장구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로 대표되는 미디어렙은, 보도‧제작과 광고영업을 분리함으로써 방송과 자본의 결탁을 막아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고, 투명한 거래와 광고취약매체 지원을 통해 신문과 방송, 지역과 중앙, 중소매체와 거대매체 간의 간격을 메워온 필수 장치이다. 지난 30년간 독점 미디어렙으로 존재했던 KOBACO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도, 미디어렙의 공공적 순기능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독점상태를 해소하라는 것이다.
MB정권 출범 후 더욱 노골화된 수도권 지상주의 아래에서 미디어렙은 언론노동자의 삶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것과 연결된 ‘탯줄’이다. 무한경쟁을 앞세운 자본의 습격으로부터, 또한 정치권력의 포악한 이빨로부터, 국민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내야 하는 언론이 이 나라에서 존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미디어렙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절대다수 국민의 합의에 의한 미디어렙법 제정요구는 불공정, 반시장적인 광고노략질을 신문에 이어 방송에서도 작동시키려는 조중동 족벌과 그 지령을 받은 한나라당에 의해 지금까지도 지연되고 있다.
지역방송, 지역신문, 종교방송, 중소신문!
권력과 자본의 홀대와 외면에도 서민,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이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지켜온 ‘참’ 언론들은 미디어렙법의 공백으로 존폐의 벼랑 끝까지 몰리고 있다. 이제 지역민의는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떠돌게 될 것이고,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의 정치적 들러리로, 경제적 보급기지로 전락할 것이다.
반면,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생존비용을 필요로 하는 ‘괴물’ 종편은 예상대로, 권력 창출의 공범인 MB정권과 한나라당의 등에 올라타 언론계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가면서도 국민에게는 부담과 괴로움만을 강요하고 있다. 방송계에 대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올 광고 직접영업, 국민의 시청권을 볼모로 하는 중간광고와 광고총량제, 왜색(倭色)문화와 국적불명의 방송범람을 가져올 편성 및 제작비율 완화, 수도권 지상주의를 더욱 공고히 할 지역프로그램 편성의무 제외 등 ‘무더기’ 종편특혜 중 어느 것에서도 방송의 공공성이나 국민을 생각하는 대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언론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부정한 세력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쫓아, 우리 경남지역의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패악한 권력과 뿌리를 엮고 있는 조중동 종편을 상대로 3불 운동을 결의한다.
‘3불’이란 불법방송, 공해방송인 종편의 시청을 거부하고, 조중동 족벌의 보호막 아래 그 부정한 이익을 나누고자 종편에 투자한 기업의 상품 구매를 거부하며, MB정권에 의한 대표적 불법사업인 종편에 부역하지 않도록 종편 출연과 인터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듯 종편에 맞선 3불 운동은 국민적 거부를 통한 우리 시대의 ‘양심선언’이자 부정한 특권세력들의 동맹에 맞선 ‘국민의 결단’이다. 99% 국민 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면서 1% 특권층에게는 철저히 굴종하고 있는 조중동 종편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양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며,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이자 패악한 특권세력들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응징이다.
우리는 지역을 외면하는 MB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복종운동인 ‘3불운동’을 강고히 전개해갈 것을 다짐하며,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대리하여 다음을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책무의 방기이자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는 미디어렙법의 ‘공백’을 하루속히 치유하라.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중동 족벌에게 하사된 정권의 전리품인 종편에 대한 ‘무더기’ 특혜를 즉각 철회하라.
셋째, MB정권은 ‘공영방송 장악’, ‘종편 안착’, 그리고 ‘지역언론 말살’로 이어지는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유통기한이 다했음을 깨닫고 즉각 폐기하라. 그 죄악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
2011년 12월 19일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천주교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농민회 마산교구연합회, 열린사회 희망연대,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전국언론노조 경남지역협의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거제YWCA, 김해YWCA, 마산YWCA, 진주YWCA, 창원YWCA, 거창YMCA, 김해YMCA, 마산YMCA, 진주YMCA, 창원YMCA, 통영YMCA, 가톨릭여성회관,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남장애인부모회,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여성회,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경남정보사회연구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창녕환경운동연합, 경남생명의숲), 경남여성연대(진주여성회, 사천여성회, 창원여성회, 창원희망여성회, 진해여성회, 남해여성회, 함안여성회, 양산여성회, 전여농경남연합, 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경상대총여학생회, 민주노동당경남도당여성위원회), 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마창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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