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 양대노총 공동입법발의
- 민생안정과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조법 재개정 공동입법 발의 -
현재 한국사회는 극심한 빈익빈부익부와 민생경제파탄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대북관계 악화와 전쟁위협, 날조된 복지포퓰리즘 공세, 공권력의 대국민 탄압과 인권 유린 등 민심을 거스르는 퇴행이 만연되고 있다. 살인적인 물가폭등, 영세자영업의 몰락과 비정규직 대량 양산, 550만 실질실업과 양극화 심화로 작금의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에 내몰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4.27 재보선 결과는 노동자와 서민의 현정권에 대한 신랄한 심판이다.
서민경제 파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이 배제된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할 수 없고, 온전한 ‘복지’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를 위해서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리인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기조에 일치하였다. 노동기본권의 확대야말로 노동자와 서민들 스스로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며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복지확대를 이루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이에 오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정부가 국정기조를 부자, 재벌, 냉전에서 노동자, 서민, 화해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노조법 재개정안을 위한 공동입법발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긴박한 당면 노동문제를 고려하여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단체협약 해지권 제약에 대하여 공동 입법발의를 할 것이다. 또한,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축소 및 보완 등에 대해서도 5,6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전까지 공동으로 입법발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에 동의하는 제반 정치권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노조법 전면재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노조법 입법발의로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석회의 기구를 구성하고 본 교섭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더불어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조법 전면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잘못된 노동법으로 고통 받는 모든 노동자의 염원을 담은 내용인 만큼 그 투쟁 역시 보다 끈질기고 완강하게, 대규모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은 지난 수년간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노동 탄압의 명분으로 작용해온 개악 노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민주노총은 오는 6월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조법 전면재개정을 위한 전조직 시기집중 총력투쟁을 전개하며, 6월 11일, 29일 제 진보민중단체들과 함께 각각 1, 2차 범국민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노조법 전면개정과 비정규직 철폐 등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총노동전선을 강력하게 구축하여 하반기 민중총궐기투쟁을 성사시키고 2012년에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루어 노동이 존중받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노총은 2월 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결의하였고, 이후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 가며 다방면의 활동을 경주해 왔다. 한국노총은 메이데이 전국노동자대회에서 20만 조합원의 상경투쟁과 이를 기점으로 더욱더 강력한 노조법 재개정과 무력화투쟁의 무기를 들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물가폭등을 만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임금인상 투쟁과 전국적 시기집중투쟁을 통해서 교섭창구단일화를 분쇄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5,6월 현장과 지역에서 투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 노조법 개정 요구를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어 내고, 내년 총대선을 겨냥 지역구 압박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양대노총은 뜻을 같이하는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어깨걸고 민생안정, 민주주의 사수, 반전평화 통일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개선 등 총력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1년 4월 29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양대노총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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