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경남본부는 지난 5월 12일 경남교육청에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대표자 등록을 한 뒤 5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6개월 동안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을 받았습니다. 총 서명자수는 37,000명입니다.
위와 같은 청구인 서명수는 중복 서명 및 개인의 정보 유출 공개를 우려하여 이름과 주소만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명지를 자체 폐기 처리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서명을 받은 전체 숫자는 제출한 청구인 서명자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다수의 경남도민들이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의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바람을 타고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8년부터 지역 시민 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 인권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청원하였지만 결국 절차를 제대로 밟지도 못한 채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 동안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필두로 하여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서울과 울산, 전남 충북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장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본권인 학생들의 자유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자유권 보장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두발 자유와 체벌 금지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것이며 그 외에 학생자치와 참여의 보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 등의 보장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자유권을 학생들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둘째, 평등권과 교육복지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교육양극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녀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경쟁교육의 그늘에 가려진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소외와 그늘이 없이 평등하게 교육복지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며 나아가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인권감수성이 풍부한 교육환경이 조성 될 것입니다.
우리는 37000명의 경남도민의 뜻과 희망을 담아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청구합니다. 37000명의 서명은 법적 요건인 유권자의 1%를 초과한 경남도민의 교육자치와 참여의 힘이며 이러한 경남도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경남에서도 학생들의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교육청에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길 바라며 아울러 경상남도의회 의원들께서도 주민발의의 소중한 뜻을 반드시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그동안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제정운동이 교육자치에서 전무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교육자치는 존재하되 현실에서는 무관심과 외면으로 교육자치가 실현되기 어려웠는데 이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해서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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