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
이명박 정권 3년 2개월 동안 우리사회는 끝없는 혼란과 갈등 속에 퇴보를 거듭해왔다. 행정, 입법, 언론 권력을 독점한 이명박 정권은 독선적 국정운영을 일삼으며 오만함으로 일관했다. 강부자 정권, 고소영 내각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소통을 거부한 정권은 국민 위에 군림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 땅에는 다시 독재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와 전쟁위기, 복지열망에 대한 포퓰리즘 매도, 물가폭등 및 영세자영업의 몰락, 노조말살과 비정규직 양산, 450만 실업과 양극화로 노동자 서민의 생활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반면 인사청문회 때마다 보았듯이 도덕성도 염치도 없는 정권은 방송장악, 언론통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고, 여론을 날조해가며 감세와 규제완화, 특혜 등 친재벌 정책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평화로운 촛불을 폭도로 매도하며 보복의 정치를 일삼아 온 이명박 정권은 용산참사와 전직대통령 죽음에서 보듯 기본적인 인륜조차 져버리고 살기 띈 통치로 일관했다. 백주에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권력의 핵심부에게는 모조리 면죄부를 준 검찰은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마구잡이 기소권을 남발했다. 대북 적대정책은 지난 십여 년 간 어렵게 쌓아올린 평화공존체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 결국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처해있다.
그 가운데 사회적 약자인 민중들은 그야말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그늘 아래 어느덧 우리 사회는 자살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죽음을 택했고,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매질을 했으며, 맷값으로 국민을 조롱했다. 비정규직노동자도 벼랑 끝에서 막다른 선택을 하고, 구조조정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폭력적인 진압과 구속으로 짓밟았다. 이도 모자라 살인적인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 비인간적 경쟁과 등록금 폭탄에 영혼마저 찢겨진 대학생들도 절망과 죽음의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치솟고 있는 물가와 8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허울뿐인 ‘경제대통령’의 실체를 입증하고 말았다. 복지예산을 희생시키며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4대강 사업은 독선정치의 상징이 되었고, 그 사이 반값아파트, 반값등록금 공약은 말 그대로 빈 공약이 되었다. 세종시, 신공항, 과학벨트, 공기업 지방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 또한 정권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뒤집어 지거나 왜곡됐으며 국민들을 갈가리 찢어놓고 있다. 이로써 의지할 곳 없는 서민들은 전세금 대출, 대학 등록금 대출 등 빚에 의존해 삶을 버티고 있으며, 가계는 부도직전에 처해있다.
특히, 출범 이전부터 기업 플랜들리를 내세운 정권은 규제완화, 고용유연화라는 미명으로 노동권을 축소하는데 혈안이 돼왔다. 2010년 1월 날치기로 개악한 노조법은 노조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노사의 자율과 균형을 완전히 파괴했다. 일방적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등은 노사자율과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조치였다.
이에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노동조직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천6백만 노동자와 5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국정기조의 실질적 전면 전환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미디어법, 노조법, FTA 비준, 날치기예산같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청산하고, 친재벌 정책기조를 친서민‧친노동자 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특히,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온 노조법의 전면적 개정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럽의 타임오프 와는 정반대로, 전임자를 줄이고 노조활동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이 악법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또한, 위헌 소지가 다분한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복수노조 관련법도 재개정돼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현장단위 교섭에까지 직접 개입하며, 기존에 구축된 단협과 노사관계를 전부 부정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노사자율 원칙을 훼손하는 범법이며, ILO 협약 제87‧ 98호에 의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양대노총의 오늘 제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양대노총은 현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양대노총은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세력들과 노조법 재개정,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개선 등 노동자서민 중심의 정책을 쟁취하기 위하여, 4.27재보선에서 반노동자정당을 심판하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양대노총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한나라당이 국민소통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정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거듭 밝힌다.
1. 이명박 대통령은 민생불안,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내각 총사퇴 등 국정쇄신작업에 착수하라!
1. 친재벌 일변도의 양극화 정책을 청산하고, 물가폭등, 고용불안 해결 등 민생대책과 친서민정책을 즉각 실시하라!
1. 노동계 분열 책동을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악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하라! 또한,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하는 비정규직관련법과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이명박 정권은 고용책임성을 방기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공공기관사유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4대 보험과 사회안정망을 확충하라!
1. 국민적 소통과 화해를 위해 노동 및 시국관련 구속‧수배자를 사면하고, 만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토록 조치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라!
1.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압박정책을 포기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당국 간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민간의 자주교류를 보장하고,
시급히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2011. 4.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작성일 : 11-04-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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