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면 도민과 박근혜정부의 뜻에 따라
매각과 청산을 중단하고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
○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진주의료원 재개업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하기로 결정을 했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거부이유는 주민투표 시기상 내년 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140여억원의 비용, 이미 청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재개원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홍준표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포괄적으로 심판받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이미 예견하였으나 분노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주민투표는 법률이 보장하는 도민의 권리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도지사의 판단이 좋을이지, 진주의료원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지 도민에게 직접 물어보는 민주적인 절차이다.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주민투표 실시에 따르는 비용은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따르는비용이다.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에 도민혈세 140억원이 넘게 낭비했다. 비용이 문제된다면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정상화하면 된다.
○ 애초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하지 않았으면 주민투표는 할 필요도 없다. 홍준표 도지사는 환자를 강제로 내쫓고 직원들을 해고하고 폐업하지 말고 정상화하라는 정부와 국회의 권고마저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폐업을 밀어부쳤다.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낭비가 아니라 착한 적자, 복지지출로 봐야하며 지방의료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도 무시할 것인가?
○ 우리는 주민투표도 거부하며 도민도, 박근혜 정부도 무시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독재와 불통행정을 도민에게 적극 알려 나갈 것이다. 증명서 교부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홍준표 도지사를 심판할 것이다.
2013년 7월 19일
의료공공성 확보와 도립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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