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매각과 청산절차 전면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글쓴이 :
진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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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매각과 청산절차 전면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32일간 우여곡절 끝에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홍준표 도지사의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고발로 마무리 되었다. 우리는 먼저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전횡을 막고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과 공공의료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회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강제로 쫓겨난 환자들과 140여일 동안 강성귀족노조로 매도당하고 해고까지 당하면서도 싸워온 진주의료원 직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큰 성과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명확히 드러났고 진주의료원은 재개원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국정조사에서는 지난 4개월간 진행된 진주의료원 휴업·폐업·해산 과정에서 “홍준표 도지사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휴업·폐업·해산을 강행했고, 국민과 국회, 정부를 철저히 속였으며, 노동조합을 강성노조-귀족노조로 매도하며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어왔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졌다. 또한, 박권범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이 179차 이사회 소집절차조차 없이 불법적으로 선임됐고, 이후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소집한 이사회의 휴업·폐업 결정과 해고조치 등도 원천무효임이 밝혀졌다.
또한 도의 부채를 줄이겠다며 가장 먼저 시행한 진주의료원 폐업이 오히려 혈세를 더 낭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휴․폐업으로 낭비한 혈세가 52억원이나 된다. 준표산성 설치와 경찰병력 배치에 소요된 비용 등까지 합친다면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부당성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정조사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1개월 내에 폐업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조치할 것 ▲2월 27일자 제179차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소집절차의 불법성을 비롯 180차, 181차, 182차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과정의 불법성에 대하여 감사할 것 등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는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홍준표 도지사는 정부와 국회의 권고와 시정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책운제권 운운하며 매각과 청산절차를 빨리 마무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적자와 강성노조, 귀족노조 때문이라는 폐업명분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고 홍준표 도지사가 제시한 서민의료정책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맞지 않음을 복지부에서 공식 확인하였다. 도의회도 더 이상 홍준표 도지사의 거수기 노릇을 거부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국민과 도민뿐 아니라 자당의 국회의원과 정부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정조사에서 지적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한 범도민기구를 하루빨리 설치하고 정상화작업에 나서라. 진주의료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형이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민심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매각·청산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민심을 거스르고 매각과 청산을 추진한다면 더 큰 저항과 고립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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