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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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 삭감 근거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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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진주지부
 조회 :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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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추경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추경에 삭감된 예산 5천만원 배정하지 않아... 민주노총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경남도가 정말 5000만 원의 여력이 없어 비정규직지원센터 사업비를 삭감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수탁기관이기 때문인지 궁금하다. 추경에서 예산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비정규직의 무권리 상태를 방치할 만큼 경남도의 재정사정이 어려운지 정말 궁금하다."
경남도가 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어떠한 합당한 이유로 사업비를 삭감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라"고 촉구했다. 김재명 본부장 등 관계자들은 1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도 비정규직지원센터는 김두관 전 지사 재직시인 2011년 3월 경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만들어졌다. 마창여성노동자회는 '여성비정규직지원센터'(1곳),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3곳, 창원·진주·김해권)를 수탁했던 것이다.
2012년에는 비정규직지원센터 4곳에 각 5000만 원씩의 예산(총 2억 원)이 배정되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예산이 깎였다. 홍준표 지사가 취임(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하기 전 경남도는 2013년도 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하며 관련 예산으로 2억 원을 배정했는데, 새누리당 다수인 경남도의회는 전체 예산에서 5000만 원을 삭감했던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삭감된 예산이 추경 때 배정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에 집행부인 경남도는 추경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삭감됐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재명 본부장은 "지난해 말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은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경남도가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배정하지 않은 것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5곳(창원·김해·양산·진주·거제)에 상담팀장 1명씩을 배치하면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해오고 있다.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인건비도 최저임금 수준이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011년 7월~2013년 2월 사이 노동상담 1628회, 실태조사 33회, 권리홍보 131회, 교육 78회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정책보고서를 볼 때 예산을 증액하거나 기초단체와 연계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결국 횡포"라며 "정당한 근거 없는 비정규직지원센터 사업비 삭감은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태를 개선하고 비정규직들의 권리가 최소한이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없이 삭감된 비정규직지원센터 사업비를 원상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2013.7.10 윤성효기자 보도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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