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마침내 서울행정법원 14부에서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9개 시도교육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임을 판결하였다.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9개 교육청이 지난 10월 ‘학교비정규직의 교섭의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2013. 3. 21.까지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게,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하여 현행 학교장 고용형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지난 5월 22일 서울행정법원 1행정부(판사 이승택, 이병희, 김태훈)는 ‘국립학교의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대한민국(교육부장관)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의해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이미 교육감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서명을 하였고, 제주시교육청이 6월 4일 교섭공고를 냄으로써 이제 전국에서 경남만 유일하게 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가 누구인가 하는 논란은 이제 끝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남교육감은 ‘국립학교는 대한민국(교육부장관),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이사장’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고영진 교육감은 안하무인 고집불통 교육감이다. 경남의 1만 5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으로 인해 경상남도의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교섭에 불응하고 있는 경남교육감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구차하게 시간을 끌지 말고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라! 교육감에 출마하면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길은 지금 당장 학교비정규직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호봉제 도입과 교육공무직 쟁취를 위한 투쟁과 6월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6만의 이름으로 힘있게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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