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 매도하며 도민을 기만하는 홍준표를 규탄하다!
진주의료원 폐업추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도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3일 진주의료원 휴업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휴업조치는 폐업을 위한 과정이며 홍준표 도지사의 막가파식 행정이 이미 그 수위를 넘어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 준다.
‘강성귀족 노조의 천국을 방치할 수 없다’는 휴업 결정 이유는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도민에 대한 기만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도민들이 공분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도민건강권의 문제와 함께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육성해야할 경상남도가 스스로 책무를 망각하고 의료원폐업을 추진하기 있기 때문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결정 과정은 불통행정의 ‘끝판왕’을 보는 듯하다. 일체의 여론 수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었다. 폐업 이유도 수시로 변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따라 산하기관 등에 대한 통폐합 등을 추진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흘렸다. 이후 진주의료원의 적자 누적으로 폐업이 불가피성을 주장하다 이제는 "노조를 위한 병원이지 공공의료를 위한 곳이 아니다"며 강성노조 귀족노조를 폐업의 이유로 들고 있다.
경남도가 주장하는 강성노조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난 6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타 지방의료원에 비해 80% 임금 수준에서 그마저 8개월 동안 임금체불을 당한 조합원들을 귀족노조로 매도하고 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과 동일한 임금체계 속에서 진주의료원 간호사들의 평균 연봉은 3100만원으로 전국 간호사 평균 3200만원보다 적다. 특히 6개월간의 장기 임금체불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사건 까지 고통분담 외면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홍 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증세를 안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복지 전달 체계 중 새는 돈을 막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복지 전달 체계에서 새는 돈을 막을 것이 아니라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 경남도의 잘못된 행정으로 도민의 혈세를 퍼주고 있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지방재정 어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홍준표 도지사 소속 정당과 MB정권의 합작으로 진행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잘못된 국고 탕진에 있다.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 폐지한 종부세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극감했다. 무상보육 등과 관련한 부담도 지방정부에 모두 떠넘긴 것이 MB정부와 한나라당이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지방재정 문제도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경상남도가 본분을 망각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홍준표 도지사는 교묘하게 노조에 대한 이념공격과 사실왜곡을 통해 도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을 보수진영 대표자로 자리 메김 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사태를 보수와 진보와의 이념갈등으로 만들어가 고 있다.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경남도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많은 공공의료 기관이 적자인 이유는 돈 벌이를 위해 환자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의 존재가 필요하다.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노조를 매도하고 도민을 분열시키는 야비한 기만행위를 중단하라.
4월 3일 휴업 선언은 공공의료를 포기한다는 것이며 이는 도정의 책임자로서 명백한 직무유기행위이다. 경남도민은 직무를 유기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홍준표 도지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라. 홍준표 도지사는 도민들과 의료진, 그리고 환자들에게 사죄하고 진주의료원 휴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도민의 갈등을 조장 하는 경상남도의 노조에 대한 매도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홍준표 도지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4월 1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통해 경남도민과 함께 막가파 행정으로 공공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에 대한 노동자 서민의 분노를 보여 줄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보건의료노조는 4월 9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개원을 앞두고 4월 8일부터 경남도청 앞에서 <진주의료원 지킴이 릴레이 단식농성 및 108배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 경상남도는 더 이상 도민을 기만하기 위한 노동조합에 대한 이념공격과 매도행위를 중단하라!
- 경상남도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의료원에서 삭제하기 위한 조례개정안 심의를 유보하고,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하라!
-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당사자 대화에 즉각 나서라!
2013년 4월 8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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