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대책없는 한미FTA 국회비준
즉각 중단하라!!
온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충격파를 안기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외개방도를 더욱 심화시킬 한미FTA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장 유럽연합(EU)과의 FTA가 발효된지 두달만에 6억달러 적자라는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한미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구조적 변화를 수반할 중대한 협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협상을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밀실협상이라고 평가해왔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협상이 체결되고 4년이 다 되도록 협상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10월중으로 한미FTA 비준을 강행처리 하려 하고 있다.
이는 불평등한 협상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의뜻을 묵살하고,한EUFTA에 이어 또 다시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폭로된 위키리크스 문건에 따르면 쌀 개방을 둘러싸고 한미FTA 협상 책임자였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면 약속을 하고도 이를 국민에게 속여 왔음이 드러난바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후에서 주요 통상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관료들을 즉각 해임해야한다.
또한 한미FTA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고 각종 독소조항을 진지하게 재논의하며, 협상이나 이후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만 관철되고 우리 국민의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 망국협정인 한미FTA를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
기어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비준 강행 처리한다면 이미 국민들의 신망을 잃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몰락을 가속시킬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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