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13년 임금 정액 219,170원 인상 제시 |
| 전체 노동자 동일정액 요구...최저임금 시급 5,910원 |
민주노총이 2013년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올해 민주노총은 노동소득분배 개선, 임금불평등 해소,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219,170원을 제시한다. 이는 전체 노동자 공동 임금인상안 하한선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과 동일하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동일정액 인상안을 제시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노동소득분배수조와 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 임금불평등을 개선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요구안에서부터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은 전체 노동자 공동 임금인상안 하한선으로 제시된 금액에 맞춰 시급으로 환산하면 5,910원, 월급 1,235,190원이다.
민주노총은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에 명목임금 인상률이 못 미치는 점, 연평균 1% 미만의 대단히 낮은 실질임금 인상률, 노동소득분배율이 60% 미만인 상황에서 영업이익 증가률이 명목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점, 지난 10여 년 간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등 임금불평등 악화 등을 임금동향과 요구안 제시 배경으로 설명했다.
2001년 이후 명목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비해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경우 평균 1.7%p, 전체 노동자로 확장하면 평균 2.6~2.8%p 정도 낮았다. 2006년 이후 실질임금 인상률은 연평균 1% 미만이었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경우도 세 차례나 됐다.
2011년 노동소득분배율은 59%로 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은 고사하고 글로금융위기 이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임금증가율과 법인기업 영업이익 증가율 간 격차는 2000년대 들어 더 확대돼 2006~11년 동안에는 4.2%p까지 벌어졌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에서 가장 높다. 2012년 8월 현재 전체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1명은 월 12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다. 또 최저임금 수준도 2011년 현재 상용직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34%로 비교 가능한 26개 OEDC 회원국 중 20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산업별 최저임금 협약 체결을 확대하고, 지역 내 저임금 해소를 위한 생활임금 쟁취투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임금체계 유연화를 저지하고 대안적 임금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강요하는 포괄임금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기본급 비중 확대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선과 산별임금체계 형성에 힘쓴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 변경도 촉구키로 했다.
전체 노동자 동일정액 인상안 하한선으로 제시된 정액급여 월 219,170원은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 산정 기준인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정액급여 등을 주요하게 고려해 산정됐다.
민주노총은 최근 임금동향과 장기 저성장(불황) 국면에서 임금소득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자 임금수준이 크게 상향조정돼야 하지만 민주노총은 비정규-중소영세 노동자 임금상승을 통한 임금불평등 해소와 저임금·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현실화에 보다 큰 목표를 두고 악화되는 노동소득분배 구조 개선을 위해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동일정액 인상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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