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철회하라!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하루만에 103년 역사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진주의료원을 전격 폐업 결정한 것은 정말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명백한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 죽이기이며 비민주적 행정의 전형이다. 우리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마자 진주의료원 폐업이 결정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280억원의 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신축이전에 필요한 공사비, 장비구입비, 운영비로서 지역거점병원 현대화를 추진한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또한, 진주의료원이 기록하고 있는 60억원대의 적자는 대부분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한 적자이다. 진료비 차액 30여억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20여억원, 공공의료사업 수행 6억여원 등 공공의료 역할수행에 따른 지원이 뒤따를 경우 진주의료원의 경영난과 적자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은 뒷전에 제쳐둔 채 오로지 수익성을 잣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진주의료원 230여명의 노동자들은 6년간의 임금동결, 6개월간의 임금체불, 향후 3년간 30명 명예퇴직, 30명 인원감축과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반납, 무급토요근무 결정 등 온갖 고통을 감내해왔다. 또한, 병동통합, 병상수 축소, 노인요양병원 한방과 개설, 재활치료센터 특성화, 구매계약 개선 등 다양한 경영개선 노력이 추진됐다.
이러한 노력을 외면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기정사실화되면 정규직 인원 237명(계약직 포함)의 대량해고사태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도 대량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다 .
진주의료원에는 현재 보호자없는 병원과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 종사자(본원 25명, 노인 44명)가 69명 있으며, 2012년 12월 현재 계약직 노동자 24명, 임시직 노동자가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아울러 식당 급식업무와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6명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간병, 장례식장 노동자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42명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생길 것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지자체의 부채를 덜고 그 책임을 환자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드는 것이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가 할 역할이다.
진주의료원은 현대화된 시설,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고, 의료원 주변에 4000세대의 주택단지 조성과 1만세대의 혁신도시 조성으로 발전가능성과 미래가 탄탄하다. 그런데도 103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신축이전한지 5년밖에 안되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이다.
전 국민의 복지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경상남도가 도립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은 사회적 약자와 의료소외계층을 해소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우리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부경남지역민들과 함께 경남도를 규탄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3년 3월 5일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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