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처음이다.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이어 공무원노조, 전교조 탄압도 모자라 또 다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민주주의 말살 기도를 전면화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은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정당 및 정치세력에 대한 판단은 국무회의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정책과 소속 정당인의 정치활동을 통해 국민이 선택한다. 사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부정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현 정권의 헌법 해석대로라면 이 땅의 모든 진보정당은 물론 노동자 민중의 집권을 내건 어떤 정치세력도 박근혜 정권의 결정에 의해 강제해산 당할 수 있다. 자신들만 집권할 수 있는 괴이한 국가가 될 것이다. 법치도, 정치도 사라진 채 독재와 파시즘만 남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지난날 이승만정권이 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조봉암 선생을 비롯한 진보인사를 처형한 일, 박정희정권의 김영삼 제명,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만들어 사형선고를 내린 일과 무엇이 다른가?
오히려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권력은 현 정권이다. 정치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군대도 모자라 보훈처, 고용노동부 등 온갖 국가 기관을 총동원한 대선부정의 전모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대선부정의 전모를 덮어두지 말고 국정원과 군대까지 개입한 여론 왜곡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이제라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사죄하고 국기문란사건을 호도하고자 벌이는 통합진보당과 공무원노조, 전교조, 민주노총에 대한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역의 정당과 양심적인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 책동에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3년 11월 5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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