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심판회의 열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결정
지난해 7월부터 사측의 직장폐쇄·폐업공고에 맞서 싸워온 노동자들이 오랜만에 웃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한 것이다.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은 진주 ㈜아세아세라텍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에 냈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 이겼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지난 3월 27일 판정회의를 열었고, 이날 저녁 양측 대리인한테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여는' 소속 최영주 공인노무사는 "지노위로부터 판정회의 결과, 부당해고 인정과 부당노동행위 인정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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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화학섬유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아세아세라텍지회 조합원들은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13일부터 본사가 있는 서울로 상경 투쟁한다. |
| ⓒ 윤성효 | 관련사진보기 |
아세아세라텍은 고령토 등을 이용해 내화물 벽화 원료인 '샤모트'를 생산하는 업체다. 노동자들은 2014년 1월 22일 노동조합을 결성해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지회(아래 화섬노조 지회)에 가입했고, 사측에 임금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측은 작업복 지급과 급여지급일 조항 이외에는 합의를 하지 않았고, 화섬노조 지회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등 과정을 거쳐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사측은 2014년 7월 1일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노동자들은 공장 앞 천막농성과 서울 본사 상경투쟁 등을 벌였다.
직장폐쇄 갈등이 계속되자 지난해 11월 23일 진주상공회의소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 등이 나서 중재를 벌였지만, 사측은 구조조정을 제기하며 중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측은 지난해 12월 22일 폐업 공고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그러나 화섬노조지회는 '위장폐업'이라 주장했다.
화섬노조지회는 "43년간 계속 흑자였고 영업실적 등 경영 상황이 매우 좋았다"며 "단체교섭에서 사측은 '노조에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만 일관했고, 부분파업하자 조합원만 직장폐쇄하고 비조합원으로 일부 공장을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샤모트(고령토 내화물 벽돌 원료) 생산은 국내 유일 독점업체이고, 현재 공장부지와 설비, 기계, 중장비 등이 존재하며 고령토 원료도 충분하여 근로자만 투입되면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며 "폐업공고하면서도 사업 매각은 하지 않고 자산과 설지 등을 전혀 판매하지 않고 있어 위장폐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은 "오래 전부터 내화물 업계가 불황이고 샤모트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회복하려고 했으나 되지 않아 폐업하게 되었고, 자산은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정회의 때 이동걸 경남지노위 위원장은 세 차례에 걸쳐 화해 권고를 했으나 사측은 거부했다. 판정서는 한 달 안에 나올 예정이다.
최영주 노무사는 "판정 결과만 통보 받았고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아직 모르겠다"며 "지노위에서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윤성효기자 보도인용>
작성일 : 15-03-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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